“여당, 미디어렙-수신료 연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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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미디어렙-수신료 연계 철회해야”
민주당, 미디어렙법 등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 수용 거듭 압박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12.1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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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당이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12월 임시국회에 조건부 등원을 결정했지만 한나라당과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15일 다시 한 번 전제조건의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날치기 중독증이 재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화와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등원은 없을 뿐 아니라, (내년) 총선 전까지 전면적인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전달한 전제조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미디어렙법 제정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관련 특검 도입 △야당 추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 △론스타 국정조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 반영 △농협 신경분리 등이다.

노 부대표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 미비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이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한 상태”라며 “그런데 왜 야당만 이 문제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노 부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입법과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고 있다”고 전한 뒤 “KBS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디어렙법 입법을 절대 연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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