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700㎒ 대역의 통신용 할당 움직임을 규탄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주파수 700㎒ 대역을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이후에 다시 용도를 지정해야 하는 대역으로 정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공공재를 통신재벌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노조와 기술인연합회는 19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중·동 종편을 살리기 위해 통신재벌을 만나 광고를 압박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보여준 당근이 700㎒ 주파수 경매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회수하겠다고 ‘꼼수’를 부리는 700㎒ 대역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 직접 수신율 향상 등 공공적 방송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주파수”라며 “통신재벌에게 주파수 대역을 상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팔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규탄했다.
양창근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미국을 비롯해 주파수 효율이 높은 유럽과 일본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파수 대역이 우리보다 더 많다”며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주파수를 228㎒로 산정한 근거를 밝히라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아무리 무너졌다고 해도 공적인 행위는 공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이대로 통신재벌에 주파수를 넘겨준다면 그의 청문회 일정을 늘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응식 MBC 방송기술인협회장은 “700㎒ 할당은 방송기술이나 지상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파수 정책의 문제”라면서 “앞서 이뤄진 주파수 경매에 미루어 보면 이번 주파수 할당은 국민의 지갑으로 도박판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확정 채널 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파수 혼신 분석 판단 기준과 결과 △ITU와 WRC회의를 통한 방통위의 700㎒대역 협의 내용 △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필요채널 수 산출을 위해 접수한 각계 의견 등의 정보 공개를 방통위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