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계에서 반대해온 주파수 700㎒대역(698㎒~806㎒)의 용도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700㎒대역의 일부를 통신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오는 28일 상임위원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700㎒대역 가운데 일부만 통신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 논의하자는 방송계의 의견을 수용해 추후에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주파수 대역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용으로 지정한다는 전제 없이 상황을 보고 정하자는것”이라며 “방송계에서는 아직까지 차세대 방송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때 통신용으로 전부 할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700㎒대역 주파수를 방송사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재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700㎒대역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방통위가 다시 용도를 지정해야 하는 주파수로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 용도 배치를 주장해왔다. 차세대 방송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 주파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갑작스런 방통위의 중재안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공식적인 방통위 입장이 나온 게 아니지만 방통위가 일부만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방송사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디지털 전환 이후에 주파수 용도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대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2013년 이후로 108㎒에 대한 용도 지정을 미루거나 나머지 대역에 대한 지정을 이번에 함께 하는 게 맞다”며 “대책없이 지정 시기만 미룬다면 난시청이나 차세대 방송 준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송계에서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 이후 700㎒대역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전파 특성이 양호해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알려진 700㎒대역에 통신사들도 눈독을 들여왔다. 방통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700㎒대역 이용 정책을 이해당사자인 방송계의 입장을 배제된 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방송협회 등이 700㎒이용정책과 관련한 의견서를 몇 차례 방통위에 보냈지만 “검토 중이다”라는 식의 답변이 전부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지난 19일 디지털 전환 관련 주파수를 228㎒로 산정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들은 확정 채널 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파수 혼신 분석 판단 기준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주파수를 228㎒로 정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면서 방통위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채널 주파수 등급이 몇 등급인지, 혼선이 얼마나 있는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왜 필요한지 근거를 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도 “방송사들은 통신사와 달리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통신사에 주파수를 내주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서둘러 통신사에 주파수를 넘기려는 것을 두고 “통신사관계자들 만나 조·중·동 종편을 살리기 위해 광고를 압박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700㎒ 주파수 경매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