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직후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없애는 등 대북 교류 및 정보 기능을 크게 줄인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정보 수집에 핵심적인 구실을 했던 인적정보 수집망(휴민트·Human Intelligence)이 무력해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21일 “원세훈 원장이 취임 직후에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파트를 해체했다”며 “남북회담, 남북 비공개접촉, 교류협력 하던 파트였는데 이를 없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북전략파트에는 오랜 시간 북한 문제를 다뤄온 요원 200여명이 근무중이었는데, 실무자들은 대부분 국내 파트로 전출됐고 고위급들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대신 감청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 정보와 대북 공작·심리전 분야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는 90%가 수요자의 의사에 따르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당시 김만복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정보를 생산했다면, 지금의 정보체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재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관심이 북한보다는 국내 정치에 쏠리다 보니,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보다 국내 정보 수집에 무게를 더 두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2008년부터 국정원과 기무사부터 검찰과 경찰까지 ‘과학정보 시대를 열겠다’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터넷 패킷 감청, 이메일 감청 등 감청장비를 대거 구매했다”며 “결국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북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이런 감청장비들이 국내 일에 쓰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원장도 국회에서 북한 내부의 인적정보 수집망이 무너진 사실을 인정했다. 원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 정보는 북한 권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기술적 정보를 분석해서 파악하는 정보”라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인적정보망의 붕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이게(휴민트) 완전히 붕괴됐다”며 “그다음에는 이게 제대로 복원이 안 됐다”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간사는 이에 대해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서는 상주하면서 정보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을 드나들기 쉬워야 인적정보가 모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대화까지 모두 끊기는 바람에 인적정보망이 무너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김정일 추모’ 단속 논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의 ‘김정일 추모’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찬반 격론이 일 조짐이다. <서울신문> 10면 기사다.
당국은 이적성이 뚜렷한 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청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김정일 추모 카페’ 2곳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 ‘친북·종북’ 게시글을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적성이 뚜렷한 글의 경우 감시 및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에는 그의 사망을 애도하거나 그를 찬양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다. 트위터에는 19일 “위대하신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근조 기간입니다. 상복을 입읍시다.”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해당 카페들이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 비춰 이적성이 뚜렷한 글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김정일을 찬양·애도하는 글을 일일이 단속해 시민들의 혼란과 동요를 막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이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로 이어져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은배(45·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인터넷 공간의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공안 당국의 방침을 ‘나치’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최 부장판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기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0ㆍ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범인들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와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가 디도스 공격 직후 금전거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아 또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21일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비서 공모(27ㆍ구속)씨와 동향 선후배 관계인 김씨가 선거 당일인 10월 26일 박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씨가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ㆍ구속)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시간대에 있었던 2차 술자리에 앞서 김씨와 1차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김씨와는 운동선수 출신 국회의원 비서 모임의 일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박씨는 11월 29일 500만원 중 40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박씨가 1차 모임에만 참석해 2차 모임부터 참석한 공씨와는 대면하지 않은 만큼 사건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들의 돈 거래 사실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박씨에게 500만원을 보낸 10월 26일은 디도스 공격이 성공한 선거 당일이고, 박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11월 29일은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공씨 등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금전거래 시점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앞서 김씨는 범행 시점을 전후해 공씨에게 1,000만원, 강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키웠고, 경찰은 이 사실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방송보조 인력, 영화 스태프,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과 노동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32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파 방송과 원·하청 또는 파견·용역 계약을 맺어 대부분이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연출·조명· 음향 등 방송 보조인력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55.6%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자의 21.3%는 주당 노동시간이 61시간 이상으로 법정근로시간(주당 52시간)을 한참 웃돌았고,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철야작업을 하는 경우도 2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하청, 파견·용역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원고용주가 아닌 방송사나 제작사의 상급자로부터 인격 무시와 폭언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40%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와 배급사의 횡포로 인해 살인적인 노동강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영화산업 노동자들은 연간 월평균 임금이 73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저임금은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이 작품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실업상태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 대상자 7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명은 한 사람당 평균 523만원의 임금체불까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영화 촬영보조 일을 하고 있는 이아무개(21)씨는 “하루에 기본 12시간, 많으면 20시간까지 촬영하지만 일당으로 5만~7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정도”라며 “60억원이 투자된 대형 영화를 찍을 때도 촬영 보조에게는 7개월 동안 300만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실태조사 발표·토론회에 참가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임금·고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상급자의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들의 관심이 미약했던 이들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나꼼수’ 계속할까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서울신문> 기사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3년 만에 이뤄지는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교도소 수감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그는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전반을 다투는 등 법리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충분한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BS ‘뿌리깊은 나무’ 최종회
올 하반기 화제를 모은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22일 밤 9시 55분 최종회를 방송한다.
드라마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지 않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반포 과정, 이를 반대한 세력과 세종간의 갈등을 밀도 있게 그렸다. 액션·추리·멜로· 정치 다양한 장르가 적절하게 녹아든 이 대하사극의 마지막 회는 충격적인 결말이 예상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작진은 최종회 예고편을 공개하지 않고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온갖 시련에도 한글을 반포하려는 세종(한석규), 또 그를 돕는 채윤(장혁)과 소이(신세경), 이를 막으려는 정기준(윤제문)이 끝까지 얽히면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원작인 이정명 작가의 동명소설과는 다른 결말이 예상된다.SBS는 ‘뿌리깊은 나무’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전체 24부작을 2회로 압축해 26일, 27일 방송한다. 28일에는 명 장면과 촬영장 뒷이야기 등이 담긴 ‘뿌리깊은 나무 스페셜’을 내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