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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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검토
방통위 2012년 업무보고 …간접광고 직접거래 허용 검토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1.12.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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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간접광고 판매를 미디어렙 의무위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현재 광고유형별로 개별 규제하고 있는 광고편성규제를 통합·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9일 오전 8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2012년 스마트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성공적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방송통신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광고 규제 완화와 신규 스마트 광고시장을 창출해 광고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유형별 개별 편성규제의 통합과 단순화를 추진하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사에서 요구해왔던 제도이지만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면서  우려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는 작년과 올해에도 방송사와 협의하면서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량제를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지, 간소화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공익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총량제가 도입되면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가 몰릴 수는 있지만 공익성을 해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를 검토하면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간접광고 판매를 미디어렙 의무위탁에서 제외해 제작협찬와 마찬가지로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간접광고와 제작협찬의 거래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다른 거래 방식에서 오는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정부출자공사로 개편하고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도 추진된다. 코바코의 역할과 기능은 재정립하는 한편 조직과 인력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방송의 경우 현행 수준의 광고 매출이 보장되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이 입법되면 미디어렙 허가시 허가조건 부과와 연계판매를 통해 중소방송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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