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캠프에서 일한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안병용씨가 돈봉투와 함께 구의원들에게 건넸다는 문서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문서가 실제 돈을 뿌리는 데 쓰인 문서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물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표로 구성된 이 문서에는 서울과 부산 지역 38곳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나와 있다. 이름 옆 ‘캠프 회의 참석’ 항목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사람은 안씨를 비롯해 고승덕·안형환·공성진·정의화 의원 등 18명으로 박 의장을 지지한 ‘친이명박계’ 인사들이다.
‘친박근혜계’나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 측 인사 이름 옆에는 ×표가 돼 있거나 아무 표시도 돼 있지 않다. 일부 의원들 이름 옆에는 박희태 당시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관리책임자’ 이름도 쓰여 있다.
검찰에 출석한 한나라당의 전 구의원은 돈을 전달한 사무실이 정식 선거사무소 아래층에 위치한 별도 사무실이라는 점도 검찰에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지방의 당협 관계자들도 이 사무소에 많이 찾아가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의장 캠프가 뿌린 돈은 서울에 뿌린 2000만원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 캠프가 조직적으로 거액을 뿌렸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이다.
향후 검찰 수사는 ‘박희태 캠프’의 중심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캠프에서 재무를 담당한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조정만씨가 위아래층 사무실을 오가며 돈봉투를 뿌리는 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 며칠 전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건넨 ‘뿔테 안경 남성’으로 지목된 고명진씨와는 17대 국회 때 박 의장 의원실에서 함께 일했다. 안씨에게 돈봉투를 받은 구의원은 자신이 받은 봉투 색깔도 고 의원에게 전달된 봉투와 같은 노란색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의원과 고 의원으로부터 따로 폭로된 두 가지 돈봉투 의혹이 ‘박희태 캠프’ 중심부로 모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은 경우에 따라 박 의장도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파견된 검사들은 당시 뿌려진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 타결안되면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 방송과의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오후부터 MBC, KBS 2TV, SBS의 SD와 HD 방송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확한 송출 중단 시점은 1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O들은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8일간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SD 방송 송출은 중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SD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케이블TV에 가입한 전국 1500만 가구가 지상파 방송 시청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상황”이라며 “SO 입장에선 협상이 안 되면 방송 송출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O들과 지상파 3사는 법원이 SO인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지난해 10월 이후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협상을 해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2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08년 8월 KBS에서 해임된 지 3년 반 만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그를 쫓아내는 데 앞장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당시의 수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한겨레> 1면 기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한국방송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해 7월 항소심 진행 중에 서울고법의 조정 권고에 응해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한국방송이 모두 244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정 전 사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2008년 8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1, 2심은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최 위원장이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증언을 했다. 배임죄가 바로 해임의 핵심 사유였고, 해임의 실질적 책임자인 최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해 3월17일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답한 걸 두고 한 얘기다.
실제 최 위원장은 정 사장 해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정 전 사장은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다음날 한국방송 이사장을 만났고 이후 두차례 더 만나 ‘정연주와 한국방송 때문에 정치 못하겠다. 정 사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 사장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 2008년 8월 한국방송 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을 전격 제청했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해임 제청의 핵심 근거로 든 것이 바로 ‘법인세 환급소송 졸속·부당처리에 따른 배임 혐의’였고, 검찰은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수사 라인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현 대구지검 2차장), 이기옥 담당 검사(현 대검 범죄정보 연구관)였다. 정 전 사장은 이들을 거론하며 “적어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이다. 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는 “피디수첩, 정연주 사건 등 검찰이 잘못한 수사가 많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업보다. 이번 정부 초기에 몇몇 수사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정연주 사건은 검찰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의 수사라인은 침묵을 지켰다. 최교일 지검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김석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이 전했다.
항소심도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 행위 인정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행위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대부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84)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방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안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방 전 사장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경성방송 시국강연과 잡지 ‘조광’ 등에 연재한 논설, 임전대책협력회의 발기인 활동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국강연은 방 전 사장이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잡지에 게재한 글과 임전대책협력회에서 전시채권을 판매한 행위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행위”라고 밝혔다. 방 전 사장의 군수회사 관련 활동도 1심과 달리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 전 사장은 1944년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의 창립발기인이자 주주, 감사역을 맡았으며 이 회사는 다음해 전투기를 제작해 일본 해군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당시 감사역은 회계감사권만 아니라 업무집행에도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실제 방 전 사장이 회사를 운영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방 전 사장이 1938~1944년 일제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간부 지위에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일제 협력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했다. 방 전 사장은 1933년 운영난을 겪던 조선일보를 인수해 사장을 지내다 6·25 전쟁 중 납북됐으며 1955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일 KBS ‘개그콘서트-사마귀유치원’에서 개그맨 최효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소방관 질책을 소재로 삼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중앙일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2012년 ‘정치 풍자’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조명했다. 그 앞자리에는 최근 시청률 20%를 돌파한 ‘개그콘서트’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서 답답한 우리 현실을 꼬집었고, 김원효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료주의를 비꼬며 인기를 끌었다. ‘강용석 의원 고소 사건’을 개그로 받아친 이후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감독 장진이 진두 지휘하는 케이블 tvN의 ‘SNL(Saturday Night Live) 코리아’는 수위가 더 높다. 연극·영화판을 두루 누빈 장진 감독이 뉴스형식을 빌어 진행하는 ‘위켄드 업데이트’ 코너에서는 실명 비판이 주를 이룬다. “친인척 비리문제의 이명박 대통령, 대권 준비 잘 하다가 예상치 못한 신인들을 만나 주춤했던 손학규 대표”를 ‘2011년 가장 불행한 인물’ 후보로 두는 식이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패러디한 MBC ‘웃고 또 웃고-나는 하수다’도 청와대 디도스 사건,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두 달 전 문을 연 SBS ‘개그투나잇’은 ‘시사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학교 폭력, 지하철 ‘막말남’ 등 사회적 이슈를 콩트로 만들고, 국회 SNS 차단법 철회 등 정치적 논쟁거리도 소재로 삼았다. ‘개그투나잇’은 심야 프로그램임에도 시청률 8%를 넘어섰다.
시사 코미디는 1980년대에도 붐을 이뤘다.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는 “전두환 정권의 강압통치가 힘을 잃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김형곤의 ‘회장님, 우리 회장님’ 같은 정치풍자가 큰 인기를 끌었다”며 “풍자개그는 사람들이 권력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기, 소위 레임덕 시기에 호소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선·총선이 있는 올해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높아 시사 코미디에 대한 호응이 더 큰 편”이라고 풀이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날개를 단 ‘나는 꼼수다’ 열기도 이런 트렌드를 거들고 있다. 김은영 추계대 교수(영상비즈니스)는 “SNS를 통해 정치와 일상의 경계가 무너졌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롤플레잉 게임(게이머가 게임 내 등장인물이 돼 진행하는 방식)’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특성도 시사개그와 연관성이 있다. 김 교수는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인·권력자들도 게임 캐릭터처럼 롤플레잉의 대상으로 삼고 즐긴다”고 설명했다.
정치현실을 소재로 삼는다고 해서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조문단이 이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십시오” 등 직설화법에 가까운 장진 감독의 발언은 객석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웃음의 강도를 떨어뜨린다. 트위터에 “풍자는 좋지만 일단 재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화제가 된 건 (장진의) 촌철살인 코멘트 때문이지만, 재미없을 때도 있다. 어깨 힘 좀 빼고 조금만 다듬어달라” 등의 글이 올라오는 이유다.
MBC ‘나는 하수다’에 대해서도 “첫 회는 신선했는데 2회에서 너무 풍자하려고 하면서 재미가 덜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규성 평론가는 “직설화법은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 풍자 개그는 말 그대로 비꼬고 뒤틀었을 때 웃음을 주며, 공감대와 교훈이 녹아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KBS·CCTV 한중 수교 20년 공동기획 다큐 방영
KBS와 중국 관영방송 CCTV는 한국과 중국이 장벽을 넘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공동 기획으로 다큐멘터리 '新중국인뎐'(KBS제작)과 '왕징의 한인들'(CCTV 제작), 위성토크쇼 '통(通)하다'를 제작해 13, 14일 방송한다. <한국일보> 기사다.
'新중국인뎐'과 '왕징의 한인들'은 KBS와 CCTV 두 방송사가 각자의 시선으로 한국 속 중국인, 중국 속 한국인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13일 밤 10시 방송하는 KBS 1TV '新중국인뎐'은 1992년 수교 이후 기존의 화교와 다른 배경, 방식으로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인 '신중국인'에 초점을 맞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모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뤄이밍씨와 한족 최초의 공무원으로 경북 안동에서 유교문화 알림이 역할을 하는 왕위씨를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교감을 나누는 중국인을 소개한다.
14일 밤 10시 30분 방송하는 '왕징의 한인들'은 중국 베이징의 한인타운 왕징에 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다. 베이징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왕징을 통해 중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을 그린다.
이에 앞서 13일 밤 11시 30분 전파를 타는 위성토크쇼 '통(通)하다'는 KBS와 CCTV의 스튜디오를 위성 연결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만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패널로는 가수 강타, 걸그룹 미스에이, 중국의 탁구 스타 자오즈민 등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