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블랙아웃’…무능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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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블랙아웃’…무능 방통위
[미디어클리핑]시정명령에도 SO 방송재개 ‘거부’…곧 MBC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2.01.17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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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재송신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6일 오후 3시부터 KBS 2TV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했다. 케이블 TV 전국 가입자 1500만 가구 중 1200여만 가구가 KBS 2TV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 시청이 중단된 사상 초유의 사태 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군부대 방문 일정을 강행,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사 간 갈등에 시청자 볼모로

17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료를 내면 시청자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져야 한다”며 송출 중단을 선언했다. 케이블TV 측은 지난해 11월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8일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표준화질(SD) 신호 송출까지 모두 끊어 방송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번 송출 중단은 케이블TV와 지상파 간 재송신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지상파는 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가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측은 난시청 지역 해소와 지상파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감안해 100원 이상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조만간 해소되지 않으면 SBS와 MBC로 방송 중단 사태가 확대될 수도 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양재일 대표는 “시청자를 볼모삼아 방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한 케이블 방송사 측의 문제가 크다”면서 “지상파 방송도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월 17일 6면
방통위, 사후약방문 처방…송출 중단 예고에도 최시중은 군부대로

<한국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SO들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기로 했다.

또 SO들이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틀 내에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과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는 한편 매일 협상 진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변경 허가나 가입자와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없이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각 SO들에게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향후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블랙아웃’ 사태로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SO들이 이미 지난주 지상파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6일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도 방통위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날 강원도 양구 군부대 위문 일정을 강행하는 바람에 SO들의 방송 중단 후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 30분에야 전체회의가 소집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방송가에서는 방통위가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도 SO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반을 꾸린 지 1년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 실제로 SO들은 이날 방통위의 압박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섰고, 시정명령에도 불복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중단 시점이 임박해 SO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보류를 요청했으나 강행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케이블TV협회 측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방통위가 협상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SO들이 요청한 제도개선안도 해가 바뀌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홍 부위원장의 발언을 ‘면피용’이라고 못박았다.

김학인, 4년 간 250억원 빼돌려…방통위에 일부 흘러간 듯

교비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이 수강료 등 250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잘게 쪼개 빼돌린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국민일보> 8면 기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동안 한예진 및 한국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 250억원을 981차례 횡령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액을 비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해외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 구입에 2억 5000만원을 썼고,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건물 구입에 2억 90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인 2명의 계좌를 이용해 31차례 4억원을 밀반출하는 등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현역 정치인과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 <경향신문> 1월 17일 4면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힐링캠프’ 효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10%대 중반까지 급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월 둘째주 주간 정례조사에서 문 이사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5.9%포인트 상승한 14.6%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은 새해 초 SBS TV <힐링캠프> 출연 등으로 대중 친밀도를 높인 데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친노 성향의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이 1, 2위로 선출되는 등 정치적 환경이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 측도 “인생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자 앞에서 풀어냈던 <힐링캠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의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통합당은 1.7%포인트 상승한 34.7%를 기록하며, 창당 이후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1.1%포인트 하락한 29.5%의 지지율을 기록해 4주 만에 20%대로 추락했다.

SNS 선거사범 여전히 ‘사정권’

검찰이 4월11일에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불법·흑색선전’ 사범 등 주요 선거 사범 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주요 선거사범을 내부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선거범죄군의 입건·구속·구형 기준 등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인터넷 매체의 선거운동 단속과 관련된 불법·흑색선전 사범의 처리 기준이다.

이 기준을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와 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30차례 이상 올리거나 문자메시지 500건, 유인물 500부 이상을 유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공하거나 받은 금품의 금액이나 사유 등 다양한 구형 요인의 정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월 17일 23면
픽션 사극 ‘해품달’ 인기몰이

‘픽션 사극’이 안방극장을 평정하면서 사극 트렌드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동아일보> 23면 기사다.

‘픽션 사극’의 인기는 MBC 수목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하 <해품달>)에서 찾을 수 있다. <해품달>은 방영 4회 만에 전국 시청률 23.4%(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폭발적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까지 사극은 역사적 사실(팩트)을 기반으로 허구의 스토리(픽션)를 결합한 ‘팩션’이 대세였다. <다모>가 퓨전 사극 시대를 본격화한 뒤 최근 사극 열풍을 이끈 <뿌리 깊은 나무> <공주의 남자>, <무사 백동수>도 모두 역사적 사실에 가공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더해 만들었다.

반면 <해품달>은 조선시대가 배경이지만 등장인물과 사건은 100% 허구인 ‘픽션 사극’이다. 배경만 과거일 뿐 현대극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최근 10, 20대에서 유행인 뇌 구조 분석 장면이 등장하고 대사 중에는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에 빗댄 ‘차궐남’(차가운 궁궐 남자)이라는 조어도 나온다. 꽃미남 출연자에 ‘자체 발광’ 컴퓨터 그래픽을 그려 넣는 ‘황당한’ 비주얼도 선보인다.

픽션 사극은 기존 퓨전 사극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역사 고증 논란을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실존 인물과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사극은 주인공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대적 표현이 정확한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품달>은 이런 부담이 사라진 자리를 주술과 무녀 등 판타지 요소로 채워 드라마적 상상력을 키웠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해품달>은 역사적 사건을 사실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무너뜨리며 역사 드라마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드라마와 역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역사를 왜곡해 기억하게 될 수 있다거나 역사의식이 실종될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나온다.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를 드라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를 역사적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드라마라는 꿈의 영역과 역사라는 사실의 영역 사이에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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