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3사(KBS, MBC, SBS) 간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방송 중단 사태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의무 재전송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청자 권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전송 관련 법령이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10면 기사다.
18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CJ헬로비전과 지상파 3사가 타결한 대가 산정 협상은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재전송 제도가 변경되면 그에 맞게 다시 협상한다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과 지상파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이 언제 또 끊어질지 모른다는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 재개 명령권, 방송 유지 명령권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재전송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청자 피해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 채널 가운데 의무 재전송 대상은 KBS 1TV와 EBS뿐이다. 하지만 모든 지상파 채널이 사실상 의무 재전송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게다가 재전송료를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분쟁 해결 절차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임에도 방통위는 사업자끼리 알아서 합의하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며 소모적인 논란을 부채질했다. 요즘 방통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전송료 다툼은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라고 팔짱만 끼고 있다가 케이블 TV가 재송신 중단을 강행하자 부랴부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초강수로 위협해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만 껐다”며 “그러나 여전히 재송신료에 대한 양측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다 합의기간도 1년에 불과,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 방송유지 재개 명령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상정한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그보다 새로운 방송 환경과 매체 역할 변화에 맞춘 의무 재전송과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 광고 효과와 난시청 해소 기여도를 감안한 재전송료 책정 등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차관 출신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 전 실장이 넘겨준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씨앤케이가 막대한 매장량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했고, 발표 직후 씨앤케이 주가는 폭등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씨앤케이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현저하게 과장해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오덕균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조 전 실장이 국외 자원개발과 대외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 7월 외교부에 추정 매장량이 과장된 자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또 일부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의혹이 일자 “(추정 매장량의) 산출 근거가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라는 거짓 자료를 외교부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씨앤케이는 광물 부존 여부만 측정하는 기초 조사만 했고, 추정 매장량 산출에 필요한 탐사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 대사와 그의 친인척이 씨앤케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장관급인 전직 국무총리실장과 외교부 대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연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부 등 관가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 대표는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회사 임원인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회사의 일부 임원과 감사, 지인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여기에는 방송사 전 간부인 김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200억원 상당의 씨앤케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패율·물갈이·개방경선… 정치 개혁인가 꼼수인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민주통합당 간사는 17일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시·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고, 득표율 10%를 넘기고도 낙선한 후보 중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것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독소와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순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어들게 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2, 3석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지역주의 타파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주의가 퇴색되고 있다. 지역주의가 정치개혁의 최대 쟁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추진하는 석패율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호남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당세가 약한 곳에서 나눠 먹기로 악용할 여지가 열려 있다. 다양한 직능대표와 전문가 정치 입문 창구였던 비례대표제가 위축되고 소수정당의 진입 장벽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개방형 국민참여경선도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치 신인의 등용을 막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도 여야 모두 양적 경쟁을 넘어 정당의 정체성과 계층·직능 대표성을 높이는 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18일 개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도가니’ 개봉 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터라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앙일보> 20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공보관실은 이달 초 석궁 테러 사건의 쟁점 사항들을 정리한 해명 자료를 각 법원 공보관에게 배포했다. 영화가 김 전 교수 측 입장에서 재구성돼 관객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 자체가 ‘증거가 조작됐다’는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관객들이 영화만으로 실제 사건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트위터와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는 사건을 맡았던 판사들과 법원에 대한 시비가 불붙고 있다.
네티즌은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전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구설에 올랐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발언으로 진보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개념 판사’로 불렸던 이 부장판사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가카(각하)의 빅엿’ 발언으로 역시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42)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한쪽 주장만을 100% 진실로 받아들여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반대”라며 “이 판사는 (석궁 테러를 다룬) 형사 사건과 무관하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영화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쌓여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미디어 ‘중화패권’ 싣고 해외로
중국 방송의 ‘중화패권주의’가 닻을 올리기 시작했다. CCTV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뉴스제작센터는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CCTV는 나이로비센터 외에도 올 연말까지 아프리카에 14개의 지국을 세우기로 했다. CCTV의 중국알리기 사업은 아프리카에 그치지 않는다. 오는 2월1일에는 미국 워싱턴에 북미뉴스센터를 출범한다. 이 센터는 미국의 긴급뉴스를 주로 보도하며 현지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내보내게 된다. CCTV는 2015년 말까지 뉴스제작센터를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설립할 계획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12월 중국판 CNN이라 불리는 영어 TV뉴스채널 CNC를 홍콩 증시에 우회 상장시키면서 해외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화는 1개국 1지사의 글로벌취재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국제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현재 해외에 32개의 지사를 운영하며 100여개국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인 인민망은 지난 1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 중국 매체로는 처음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매체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는 세계적으로 번지는 반중국 정서와 중국 위협론에 맞서 친중국 여론을 만드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인민대학 저널리즘 교수인 중신은 “중국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서 매우 미약하며 이 때문에 서방 미디어는 언제나 중국을 잘못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문화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자는 공산당의 핵심전략과 무관치 않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2007년 10월 17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중화문화의 국제경쟁력을 키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중국 당국은 관영매체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2009년 관영매체의 국제화사업에 450억위안(약 8조1365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이후 매년 500억위안(약 9조405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관영매체들은 외국 수용자들이 보도내용을 중국 정부의 선동으로 받아들이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베이징의 미디어전문대학 중국전매(傳媒)대학의 후정룽(胡正榮) 부교장은 “CCTV의 경우 국영매체이자 정부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선동으로 받아들여 믿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영매체들은 현지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CTV의 영어뉴스 채널은 15명의 영어 원어민 앵커를 채용했고 30여개국에 45명의 특파원을 보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도 외국 국적 특파원을 확충하고 있다.
MBC 설특집 ‘이장희 스페셜’
MBC가 19일 밤 11시 5분 1970년대를 풍미한 포크가수 이장희의 공연 실황 '이장희 스페셜 나는 누구인가'를 방송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장희는 앞서 8일 일산 MBC 공개홀에서 23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이장희는 자신이 활동했던 밴드 '동방의 빛' 멤버들과 함께 오랜만에 팬들을 만났다. 원년 멤버인 강근식(기타), 조원익(베이스·기타), 유영수(드럼)가 40년 만에 뭉쳐 70년대 스타일의 라이브 반주를 선사한다. MC는 배우 윤여정이 맡았다. 그는 서울 무교동에 있었던 음악감상실 '세시봉'에서 60~70년대 통기타 음악인들과 친분을 맺었다.
이장희는 이날 공연에서 대표곡인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건 너', '한잔의 추억'을 비롯해 '자정이 훨씬 넘었네', '불 꺼진 창', '어머님의 자장가', '울릉도는 나의 천국' 등을 불렀다. 이장희는 통기타와 콧수염으로 상징되는 자유분방한 이미지와 감성적인 노랫말·멜로디로 7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가수 송창식, 개그맨 전유성, 사진작가 김중만 등 이장희와 친분이 두터운 대중예술인들이 초대 손님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