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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독주에 국책기관화 우려전문인력 미흡해 제 기능 수행도 미지수

|contsmark0|한국방송진흥원(원장 이경자)이 명칭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12일 발표해 방송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contsmark1|이번 개편은 지난 6월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추진전략에 의한 것이지만, 문광부의 주도에 따른 방송진흥원의 개편은 그동안 현업인들이 주장해온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contsmark2|지난 99년 방송개발원이 방송회관을 흡수, 통합하며 출범한 방송진흥원이 그동안 문광부의 국책연구 수행기관에 머무르면서 방송계 전반에서는 방송진흥원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방송 진흥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문광부 산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현업인들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더욱 국책기관 성격이 짙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이다.
|contsmark3|또한 방송진흥원의 업무 중 비교적 활발한 연구사업이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우려도 많았다.
|contsmark4|이같은 방송진흥원의 정체성 상실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9일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진흥원이 현재의 문광부 산하에서 방송위원회로 흡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contsmark5|언론노조는 “방송진흥원이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방송위원회로 흡수돼 연구개발사업은 방송진흥원이 전담하고,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에 어울리는 정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contsmark6|또한 현업인들은 방송진흥원이 독립제작사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간 연구사업 중심으로 일관했던 방송진흥원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이다.
|contsmark7|방송진흥원측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인원변동은 없다”며 “새로운 사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업인들은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기존인력과 아웃소싱으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contsmark8|한편 방송진흥원은 내년 1월부터 지식정보처·산업진흥처, 산업진흥본부, 연구센터·정보센터·인력기반구축센터 등 2처·1본부·3센터·1실 체제로 개편된다. 또한 내년부터 방송발전기금 30억원 외에 추가로 국고 100억원을 지원 받아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contsmark9|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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