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 3사의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썰렁한 디지털 방송의 개막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우리 방송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전반적인 우려를 금할 수 없다. |contsmark1|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디지털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준비나 수신기 보급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사에 주당 10시간씩의 hdtv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한 탁상행정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가. 수상기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라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contsmark2|애초부터 막대한 디지털 재원 확보를 방송사에 떠넘김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가 하면 몇 년까지는 몇 퍼센트, 몇 시간을 채우라는 식의 법적 규제가 방송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3|이와 같은 방송정책은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방송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체 편성비율 뿐 아니라, 주시청 시간대 편성까지 의무화해 방송사 고유의 편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contsmark4|즉, 방송의 가치판단이 좋은 프로그램의 잣대가 아니라 법적인 규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상 산업의 육성은 즉흥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contsmark5|시장여건, 인력 수급, 제작 시설과 시스템, 장기적 수급 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현상에 대한 적확한 고려 없이 실적위주의 숫자놀음만이 정책상에 나타날 때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과 제작 역량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결국은 경쟁력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contsmark6|위성방송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초 올해 12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본방송이 내년 3월로 연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kdb와 서울 소재 방송사, 지역민방 사이에 찬반논쟁이 무성하지만, 정작 방송정책의 결정권자인 방송위는 이해관계의 절충에만 골몰할 뿐 위성방송의 내용을 채울 콘텐츠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contsmark7|당장은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 tv의 콘텐츠를 활용해 떼울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위성 채널들을 기존 방송물의 재탕을 위해 사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외국방송사의 거대 자본, 콘텐츠와의 경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형적,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ntsmark8|결국은 위성방송의 대부분을 외국 콘텐츠로 채워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방송위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contsmark9|정부와 방송위는 법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 중심의 방송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송현실에 대한 실무마인드를 갖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외국 방송사의 거대 자본력과 콘텐츠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거 방송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냉엄한 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contsmark10||contsmark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