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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 TV채널 배치 ‘막무가내’

“채널 간섭 심각” …언론노조, 채널 재배치 평가단 구성 주장 박수선 기자l승인2012.01.30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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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와 방송기술인연합회는 30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TV재배치를 위한 평가단과 구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PD저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디지털 지상파 TV 채널로 확정한 38개 채널로는 주파수 혼신과 채널간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방통위가 전국의 송신소 간의 채널 간섭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채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통위가 주파수 700㎒ 정책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주파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방통위가 일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700㎒ 대역폭 가운데 40㎒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끝내 확정했다.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방송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주파수 부족을 들면서 디지털 전환 이후 700㎒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동안 펴왔다.

방통위는 시뮬레이션 툴과 시물레이션 결과 혼신분석 판단 기준 공개 요구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내세웠다.

언론노조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DTV채널 38개는 시뮬레이션 툴로 산출된 것인데 비공개로 인해 소요 채널 수량을 믿을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방통위가 일부 공개한 DTV 채널 배치도 채널 간섭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방통위는 디지털 채널을 배치하면서 송신소 출력을 축소해 방송이 가능한 구역이 줄어들었다. 채수현 정책위원은 “방통위는 출력을 줄여도 동등하게 방송구역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혼신문제 때문에 채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용문산과 감악산 송신소는 동일 채널 간섭이 허용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채널 배정에 반영했다”며 “방송사가 보조국 신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통위에 디지털 TV 채널배치안 공개 설명과 언론노조와 방송기술인협회 등과 공동으로 채널 재배치 평가단을 구성해 채널 간 간섭이 의심되는 지역을 실제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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