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에 "특혜", 상업성 심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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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에 "특혜", 상업성 심화 논란
방송위 정책기획위 보고서 반발 확산방송현업인 배제된 작성과정도 문제
  • 승인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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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강대인)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지난 16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 허용, kbs·mbc의 시장점유율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방송인들로부터 민영방송과 외국자본에만 특혜를 줘 결국 방송의 상업성과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contsmark1|또한 보고서는 당초 목적인 영상산업진흥 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도 외주제작비율을 별다른 검토없이 50%까지 올리겠다고 해 방송위가 방송발전을 고민하기보다는 지상파 규제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contsmark2|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작성과정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현업인들은 보고서가 현업인들이 배제된 채 만들어졌는데 이는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지상파의 의견을 듣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의견청취 없이 공개한데서도 드러난다.
|contsmark3|또한 위원구성도 지상파를 제외한 일부 학계, 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다. 한 제작진은 "방송정책을 내오는 위원회가 정작 방송현업인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방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contsmark4|이러한 안팎의 반발이 거세 방송가에는 이 보고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위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데에는 아무래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실정이다.
|contsmark5|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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