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허용 차별, 상업방송 위주 정책 비난공영방송 시장점유율 귲, 어길시 신규투자 제한
|contsmark0|△민영방송에 중간광고 허용 |contsmark1|방송위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방송 재원마련을 위해 중간광고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회수, 시간 등의 제한을 두며 민영방송의 수익이 증대로 방송발전기금을 차등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contsmark2|이같은 정책에 대해 kbs, mbc의 반발이 거세다. 한 제작진은 "공영이나 민영방송이나 다 디지털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데, 민영방송에 대해서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영방송에 대한 특혜이며 방송구조를 상업방송위주로 개편하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contsmark3|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방송광고판매제도인 미디어렙에 대한 입장도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광고판매는 공영방송은 공영미디어렙이, 민영방송은 민영미디어렙에게 맡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contsmark4|방송 광고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민영방송의 광고수입이 크게 증대돼 결국 방송의 상업화만 더욱 부채질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contsmark5|공민영미디어렙 설립은 그 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그나마 방송광고를 유지해왔던 소규모 방송사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라디오 방송사의 제작진은 "민영미디어렙이 설립되면 라디오방송사는 방송광고가 줄어들어 소규모 방송사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시장점유율규제 외주비율 증가 |contsmark9|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규제의 일환으로 방송위는 시장점유율제를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각 방송사에 대해 시장점유율(매출액)을 33%가량으로 제한하고 만약 이 비율을 넘긴 방송사에 대해서는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에의 신규투자 또는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contsmark10|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4조2항과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그 동안 시장점유율제에서 예외로 돼왔던 kbs, mbc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지만 현업인들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kbs, mbc에도 이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공영방송을 더욱 옭아매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contsmark11|한편 지난해 말 전체 방송매출액 대비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액 비율을 보면 kbs가 수신료 포함해 29.9%, mbc가 계열사 포함 25.7%, sbs가 13.1%이다. |contsmark12|또한 외주비율 정책도 그에 못지 않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책에 따르면 외주제작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제작진들은 현 외주비율정책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보다 20%가량 더 높이겠다는 것은 지상파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13|제작진들은 그동안 강제적인 외주정책이 독립제작사의 인프라빈곤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방송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왔다. |contsmark14|결국 독립제작사 육성방안도 나오지 않은 채 더욱더 외주비율을 늘린다는 정책은 지상파 방송사의 규제만 심화할 뿐 방송산업 발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제작진들의 주장이다. |contsmark15| |contsmark16|△외국자본의 지분증가 |contsmark17|보고서에는 우리 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 증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우리 방송의 대외종속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contsmark18|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소유제한을 대기업 지분참여를 현행 33%에서 100%로, 외국자본참여를 현행 33%에서 49%로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은 독점사업자임을 고려해 현행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외국자본의 진입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contsmark19|이렇게 될 경우 방송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게 방송인들의 시각이다. 외국자본의 잠식으로 인해 우리 방송의 대외종속력은 늘어나 결국 우리 방송의 정체성상실과 우리의 문화영역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contsmark20| |contsmark21|△그 외 쟁점사항 |contsmark22|각 방송사의 발전방향으로 먼저 kbs는 수신료의 인상을 통해 2tv채널의 광고 폐지와 장기적으로는 ebs와의 통합, mbc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일부로 ebs의 재원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kbs와 mbc는 이에 대해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견제만 있을 뿐 지원은 미비한 "속빈 공영성"이라고 비판했다. |contsmark23|한 제작진은 "수신료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 따른 대안책이 없다"며 "mbc도 방문진 자금 일부를 ebs에 지원할 경우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한 상업화를 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24| |contsmark25|이외에도 송출공사 설립도 논쟁이 되고 있다. 방송위는 디지털전환비용을 줄이고 송출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송출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26|그러나 방송인들은 이미 84년 송신소통합이 실패한 적이 있었으며 99년에 감사원의 송신소통합에 대한 소속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방송위가 송출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27||contsmark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