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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기획위 보고서"를 읽으며
  • 승인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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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8일 방송위원회는 산하 특별기구인 방송정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contsmark1|이보고서는 크게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안 △공영방송 발전방안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방송산업 소유 및 진입규제 개선 △방송매체별 발전방안 △디지털시대 방송송출시스템 운영방안 등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contsmark2|이 주제별 분류는 과거 98년말 운영되어 현행방송법의 모태가 된 방송개혁위원회의 아젠다와 매우 흡사하다. 아니 거의 빼다 박은 재탕이라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법의 개정을 위한 준비조직이었고 기획위원회는 현 방송위원회의 정책기능 부재로 인한 두뇌차용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의 컨셉트를 잡기 위해 조직된 것이라는 점이다.
|contsmark3|그러나 기획위원회는 작년 12월 출범초기부터 기획위원회의 성격규정과 위원구성, 아젠다의 설정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contsmark4|이미 방송개혁위원회의 결과를 계승한다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 1년이 안되어 새로운 방송구조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는 것부터가 수상쩍었고 위원 구성에서도 대표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선정되었다.
|contsmark5|이를테면 핵심논의 과제가 지상파방송의 정책전반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 출신은 전체 위원 13명중 단 1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방송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들러리만 섰다. 방송위원회는 이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뭔가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contsmark6|이러한 무리한 출범은 결국 활동 7개월만에 나온 최초보고서에서 아슬아슬했던 활동의 본색을 드러냈다. 기획위원회 1차 보고서의 압권은 향후 외주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것. 이 획기적인(?) 안의 다른 내용은 과거 90년 이후 거의 3년만에 한번씩 발표된 온갖 방송정책보고서 중 극단의 결과들을 모아놓은 결집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종합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contsmark7|보고서의 근저를 흐르는 방송철학은 한마디로 민영방송에 대한 특혜와 공영방송 말살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재원마련이라는 이유로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민영방송에만 허용한다.
|contsmark8|공영방송에 대한 디지털재원 해결은 이유 없다는 판정이다. 또한 미디어렙에 대한 정책을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 방송구도는 중앙 방송사를 기준으로 볼 때 다공영 독점민영의 형태이다. 미디어렙의 문제는 방송사의 광고수익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이다.
|contsmark9|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미디어렙의 광고대행은 독점민영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점민영에 독점 미디어렙의 구도를 용인한다는 의도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공영성 말살의 논거가 공영성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뉴미디어의 소유지분 확대에 대한 정책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contsmark10|so의 경우 33%인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를 대기업은 100%, 외국자본은 49%로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위성방송의 경우 점진적으로 외국자본의 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so는 궁극적인 시청행태의 인프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고 위성방송은 디지털, 다채널로 뉴미디어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contsmark11|이러한 뉴미디어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방송환경을 급격하게 변모시킬 것이다. 이른바 문화(방송)는 세계화라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산업과 무역의 장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국제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ontsmark12|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문화적 주권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기획위원회의 보고서가 공식적인 방송위원회의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식정책으로 입안되기까지는 방송위원회 내에서 또 다른 절차가 있고 나름의 올곧은 방송철학을 가진 방송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contsmark13|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수의 방송관련 학계와 방송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방송정책의 자세가 세기말 이후 극단적인 탈규제와 시장논리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contsmark14|방송이 다채널, 다매체의 시대로 갈수록 공영성이라는 담론은 소중한 방송철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제 이 땅에서 방송의 공영성은 박제화하고 있고 탈규제는 누룩처럼 번져 가는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음지에 숨어서 잠행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contsmark15|김상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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