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첩보작전 방불…역대 최고 4억 원 과태료
지난해 3월24일 오후 2시20분, 공정위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유통과 관련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잡고 수원사업장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보안담당 용역업체 직원 11명에게 가로막혔다. 신분을 밝혔지만 50분간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조사요원들은 오후 3시10분이 돼서야 조사 대상 사무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핵심 자료가 들어 있던 컴퓨터(PC) 3대는 오후 2시40분에서 3시 사이에 텅빈 PC로 교체된 상태였다. 출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박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보고 e메일에서도 ‘지원팀장 지시로 공 PC로 교체했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오후 2시51분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직원들이 서류를 폐기하고 책상 서랍장을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 이후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보안규정을 강화하기까지 했다. ‘사전연락이 없으면 정문에서부터 진입을 막고’ ‘바리케이드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 지정 및 영구삭제’ ‘자료는 서버로 집중할 것’ 등이다. 무선사업부 부서장인 김모 상무는 사건 당시 수원사업장에 있었음에도 ‘서울 본사에 출장 중이다’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내부 보고 문서에는 ‘사전 시나리오대로 김 상무는 서울 출장 중인 것으로 응대하고 조사관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한 후 다음날에 조사에 응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김 상무가 부사장에게 보고한 e메일에도 이 내용이 담겨 김 상무 윗선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상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갤럭시 탭의 가격정책, SK텔레콤 관련 파일을 삭제했음을 시인했다.
삼성그룹의 조사방해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1998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가 주요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15건 중 5건이 삼성계열사에서 일어났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진입 지연 등에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에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전자, 법 위에 서있나
<한겨레>는 사설에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를 두고 “늘 ‘세계 초일류’를 앞세우더니 불법행위에서조차 1등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는 미리 짜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3월24일 공정위 조사요원이 방문하자 정문에서 붙잡아 놓고 시간을 번 뒤 조사 대상 피시에 담긴 자료를 폐기하고 다른 피시로 교체했다. 나중에 공정위가 조사 방해에 대한 경위조사를 벌이자 피시를 교체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범죄집단 뺨치는 치밀함과 조직력, 담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조사 방해에 가담한 임직원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삼성은 국제적 위상에 견줘 현저히 뒤떨어지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의식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밝힌 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난해 탕정공장에서 노동자 김주현씨가 투신자살해 장시간 노동 논란을 낳았다. 반도체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과 책임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노조 설립 방해 행위 역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삼성이 이런 후진성에서 벗어나려면 총수 1인 지배 체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모든 권한이 이건희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합리성과 공정성 등 시장질서의 기본 가치가 흔들린다. 총수의 이익에만 충실하라는 탈법적·천민적 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얼마 전 드러난 삼성물산 직원의 CJ그룹 이재현 회장 미행은 상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임태희, 사찰범들 입막음용으로 금일봉 건넸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를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2010년 9월,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같은 해 7~8월에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의 가족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한겨레>는 임 전 실장에게 그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문의하려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임 전 실장은 최근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에 파견된 노동부 직원들이었다. 청와대에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노동부 출신인) 최 행정관에게 물어보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해서, 명절에 고기라도 선물하라고 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한 시점은 2009년 10월부터 대통령실장으로 내정되기 직전인 2010년 7월까지이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노동부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요원으로 국무총리실에 파견됐다.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는 셈이다. ‘같은 노동부 출신으로 인간적 정리로 성의를 표시했다’는 임 전 실장의 해명보다는, 윗선 대신 구속이라는 멍에를 쓴 두 사람에게 청와대 차원의 ‘성의 표시’ 또는 ‘구명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는 이유다.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의지없는 검찰, 수사 주체돼선 안 돼”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58)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경향신문> 10면 기사다. 김씨는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검찰이 불법사찰을 주도한 청와대를 대상으로 사실 그대로 수사할 만큼 중립적이지 않을 뿐더러 의지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던 검찰과 이명박 정부에 부역한 자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수사의 계기가 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은 오히려 검찰이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보면 검찰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언론 보도를 보니 당시 대통령실장이던 임태희씨가 사찰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구속되자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하더라. 이명박 정부는 나를 한번도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로 대한 적이 없다. 자기 편인 불법사찰 행위자들의 뒤만 봐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간부 16명 집·예금 11억 가압류
MBC가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의 개인 재산에 한명 당 최대 1억2500만 원 등 총 11억2500만여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측은 노조 재산에 대해서도 22억6000만 여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MBC 노조 관계자는 18일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 내역을 16일 입수해 확인했더니, 집행부 16명 개인 재산과 노조 재산 등 총 33억8600만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걸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5일 노조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13일에는 이 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측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의 집에 1억2500만원씩, 장재훈 부위원장 등 3명의 부위원장 집에 7500만원씩, 김정근 교육문화국장 등 2명의 국장 집에 3000만원씩 가압류를 걸었다. 또 주소지를 파악 못했거나 무주택자인 노조 간부에게는 급여계좌나 퇴직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5일 해고당한 이용마 홍보국장은 1억2500만원,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은 7500만원의 가압류가 신청됐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노조원 개인에게 가압류를 거는 건 언론 파업 사상 유례 없는 일로, 가정을 파괴해서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못하게 겁박하려는 악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지난 1월30일 파업이 시작된 뒤 노조 및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총 8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제약해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언론장악 관여’ 국정원 간부출신 김회선 공천
MBC, KBS, YTN 방송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18일 2008년 ‘언론대책회의’ 참석자였던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공천했다. 일부 비대위원과 쇄신파 의원들은 “방송 파업에 기름을 붓는 황당한 공천”이라며 공천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위원장 정홍원)는 이날 서울 서초갑에 이혜훈 의원 대신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공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을 결정한 2008년 8월11일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했던, 이른바 ‘언론대책회의’에 현직 국정원 2차장 신분으로 참석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려고 20~30분가량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하필이면 방송들이 현정부의 언론장악에 반발해 일제히 파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비대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이 국정원 2차장 전후로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며 거액의 재산을 불린 점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그는 2005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관두자마자 김앤장 변호사로 영입돼 2년11개월 동안 45억원이나 재산을 불렸고, 국정원 2차장을 지낸 뒤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김앤장 근무 당시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 등에서 재벌 총수들을 변호했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번 거론
민주통합당은 17, 18일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비례대표 신청자 282명 중 서류심사에서 압축된 65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다. 민주당은 19일 최종 후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상징성이 큰 비례대표 1번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씨다. 전 씨는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비례대표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졸 학력의 재봉사로 일하다 검정고시를 거친 끝에 영국 워릭대에서 한국 여성운동사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회적 기업 ‘참신나는옷’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이명박 정권 비리 진상조사특위’ 부위원장인 유재만 변호사가, 여성계 몫으론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인권운동에 앞장서온 남윤인순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승환 민족화해협의회 집행위원장과 19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방북했던 임수경 씨가 면접 대상에 올랐다.
당내에서는 김현 수석부대변인과 권혁기 대변인실장, 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 소장, 정성표 국장 등이 면접을 마쳤다. 시민사회 출신으로는 김기식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하승창 희망과대안 상임운영위원 등이 거론된다. 노동계 몫으로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기준 전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등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징성이 있는 세종시와 관련해선 한명숙 대표 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설이 흘러나오지만, 한 대표는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전 총리는 출마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는 비례대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전략공천으로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17, 18일 서울 관악을과 노원병 등 전국 64곳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을 했다. 양당은 당초 76곳에서 경선하기로 합의했으나 12곳에선 진보당 후보의 사퇴나 경선 거부, 민주당 당내 경선 일정 차질 등으로 경선이 치러지지 않았다. 경선 결과는 19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