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 도중 장기화하고 있는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해 방통위의 책임을 묻는 언론인 시위가 벌어졌다.
공정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언론인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방송·언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로 인해 이날 회의는 10분 간 정회했다.
이날 회의의 방청객으로 참석한 탁종렬 전국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은 ‘퇴출! 낙하산 사장’이란 손팻말을 들고 무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방통위 직원들이 곧바로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탁 실장은 방통위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MBC 사측의 파업 사태 방관으로 계속되고 있는 MBC 방송 파행 문제에 대해 방통위원들이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방통위원들은 여야로 나뉘어 ‘설전’만 계속했다. 야당 추천의 양문석 위원은 “MBC 파업 사태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방통위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C의) 방송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편성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방통위가) 파악을 해야 하지만, 사무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들어본 일이 없다”며 “행정 처분 목적이 아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혹은 김재철 MBC 사장을 불러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양 위원은 앞선 두 번의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묵살 당했다.
양 위원은 “어제(3월 28일)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방문진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때문에 이사 3명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파업 사태를) MBC 내부의 문제라고 할 것인가. 이는 우리(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문진의 문제인 만큼, MBC 파업 전반을 공식 의제로 놓고 해법에 대한 공개 토론, 혹은 전체회의 의제 상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야당 추천의 김충식 위원도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방문진 이사장을 한 번 불러 명확히 진상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일련의 요구를 외면하는 여당 측 위원들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의 신용섭 위원은 “방송사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이고, 노사 간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율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이번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 내부의 사장 임명권 문제 등이 쟁점인데, 일련의 문제에 대해 방송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 파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일부 편성이 달라지는 데 대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우리가 방송사를 행정처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시청권 침해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모니터를 하는 것은 가능해도 행정적 조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측의 홍성규 부위원장도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청자 불편이 초래된 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언론 자유와 독립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섣불리 개입을 하거나 조치를 했다가는 더 악화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계철 위원장 역시 “방송사 파업은 내부 문제”라며 거듭 선을 긋고 회의를 종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언론노조는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파업 사태에 대한 방통위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