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역방송협의회의 농성투쟁이 열흘을 넘고 있다.‘기획위 보고서’, ‘방송산업 진흥방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contsmark1|바야흐로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하지만 방송위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왜 이런 난국이 초래됐는지에 대한 자성도,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진지한 모색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한때나마 ‘방송독립’, ‘방송개혁’ 염원의 담지체로서 기대를 모았던 방송위. 지금 우리는 당초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큰 배신감과 깊은 절망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contsmark2|돌이켜보면 방송위는 지난 3월 출범시부터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한 행보를 보여왔다. 지역주의 정당의 논공행상에 따라, 그들과의 연줄에 따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바라기성 인사, 무색무취형 인물들이 그 소중한 자리를 차지했다. |contsmark3|그 결과, 정치권력과 자본의 위세 앞에 만신창이가 된 우리 방송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철학 대신에 눈치보기와 대세 추종이 주류적 성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방송법 시행령 제정시의 문광부 눈치보기, 방문진 이사 선임 파동, 이긍규 파동 등은 그 필연적 산물이었다. |contsmark4|어디 그 뿐인가. 정책발안 기능이 전무함은 오히려 당연했고, 심지어는 최소한의 정책 판단기능과 균형감각 조차 의심스러운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무분별한 외주 비율 확대정책 고수, 다국적 미디어 자본 논리의 일방적 추종, 민간 산업방송에 대한 온갖 특혜 조치가 줄을 이었다. |contsmark5|일부 내부 이데올로그들의 전문성(?)에 압도당하고, 외부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몸을 맡겨온 결과였다. 그 집대성이 바로 ‘정책위 보고서’와 ‘진흥방안’이 아니겠는가? |contsmark6|우리는 방송위의 환골탈태를 충심으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날이 갈수록 모리배 집단화하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배제·축소되지 않는 한 한국방송계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해서다. |contsmark7|방송현업자들과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직접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한국방송계에서 ‘공익성’, ‘공영성’은 고사되고 말 것암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9개월간 우리는 현재의 방송위 아래서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오지 않았던가! |contsmark8||contsmark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