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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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깊이 관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멤버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에 따르면 <나꼼수> 지지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나꼼수>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 경향신문 12면 기사.
김어준·주진우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

김씨와 주 기자는 4·11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일~10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씨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고발내용을 보면 김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유권자 500여명을 상대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김씨는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여기서 한참 멀지만 김용민 노원갑 지역구 후보자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경희대 정문에서 주 기자가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당시 주 기자는 “4월11일은 용민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 그날 실패하지 말자. 김용민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시행령 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범위를 ‘신문진흥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진흥법에 따른 정간물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돼 편집 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꼼수>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꼼수> 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딴지일보(김어준씨)와 시사인(주진우 기자)에 소속돼 있는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을 적용했다. 또 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91조 1항 위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103조 위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PD수첩’ 사찰 보도 뒤 민정수석실 휴대전화 불났다”

▲ 한겨레 3면 기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통화목록에 따르면 청와대 관게자들은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 사이,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과 모두 160여 차례 통화했다. 지원관실 하드디스크는 같은 해 7월 5일, 7일, 영구삭제됐다. 불법사찰이란 범죄행위에 나섰던 총리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이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역시 증거인멸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1면과 3면 기사에 따르면 민정수석실과 지원관실의 통화는 수시로 이뤄졌다. 이들의 통화는 2010년 6월 28일 MBC <PD수첩>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도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덕수 전 선임행정관은 6월 30일부터 지원관실 직원들과 20여차례 걸쳐 이어진 통화를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지원관실은 <PD수첩> 보도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지원관실은 이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의 비리 의혹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 일정을 서두르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임기말 정부가 대자본에 또 다른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 1면 기사다.

▲ 한겨레 1면 기사.
국토해양부는 16일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 독점의 폐해를 막을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에게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요건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이달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 노선(수서~부산, 수서~목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한테 주는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공재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곧바로 불거지자, 지난 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사업 확정을 총선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60여 시민·노동단체가 꾸린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영화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양한웅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민영화 만능론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병폐가 드러난 ‘철 지난 레코드’다. 사기업에 큰 수익을 안기는 KTX 운영권을 15년간 넘기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는 국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오는 18~20일 민영화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것”이라며 “2000년대 들어 가장 강도 높은 철도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안부 폄하발언’ 김구라 방송 하차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씨가 2002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을 싸잡아 ‘창녀’라고 비하한 내용의 음성파일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진행을 맡고 있던 7개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한겨레> 11면 기사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김씨는 “윤락녀 80여명이 (경찰을)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것도 엽기적인 사실인데,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해서 항의하고 데모질하고 그랬나봐. 창녀들이 전세버스 두 대 나눠 타는 거는 예전에 정신대라든지, 그것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김씨가 언급한 집회는 2002년 1월 서울 천호동 일대 유흥업소 여성종업원 80여명이 경찰 단속에 항의해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일을 일컫는 것이다. 이들은 2001년 말 ‘경찰이 유흥업소 여성들에 대한 강제 몸수색을 벌이는 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진정서를 낸 바 있다.

김씨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김구라를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김씨가 자신의 막말을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십년이나 지난 방송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며 반대 입장도 밝히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씨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어 “대중들이 TV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더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방송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이라며 방송 하차 의사를 밝혔다.

조선, “문성근 대표대행, 파업노조 집회 나섰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대행의 행보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 대표대행은 16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KBS 새노조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문 대행은 자신의 트위터에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박근혜 대표는 '구태와 단절하지 않는 건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다'했는데, '특보'를 낙하산으로 보내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게 구태 아니냐? KBS부터 정상화하자”고 썼다.

문 대행은 17일에도 KBS 새노조와 MBC, YTN, 연합뉴스 노조를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행은 “언론사 파업대책을 수립하고,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 언론특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주 임기의 문 대행은 16일 최고위에서 사무총장에 윤호중 당선자(경기 구리)를, 비서실장에는 최민희 당선자(비례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최민희 당선자는 <월간 말>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뒤 참여정부 시절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행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수권세력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가다듬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커 버스커’ 거센 돌풍, 2주 연속 음원 차트 1위

<한국일보>는 23면 기사에서 최근 가요계의 감성음악 돌풍을 분석했다. 돌풍의 중심은 버스커 버스커다.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3> 출신 남성 3인조 밴드 버스커 버스커의 데뷔 앨범 수록곡 '벚꽃 엔딩'은 4월 들어 2주 연속 한터차트 주간 음원 순위 1위를 지켰고, '첫사랑' '여수밤바다' '꽃송이가'도 2주 연속 10위 안에 올랐다. 열혈 팬을 거느린 아이돌 가수가 아닌 신인 밴드의 음악이, 그것도 지상파 TV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채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예는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다.

버스커 버스커는 봄의 정서에 부합하는 서정적인 가사와 간결하고 쉬운 멜로디, 깔끔하고 발랄한 기타 팝으로 20, 30대의 감성을 사로잡았다. 인디 음악 전문 유통사인 미러볼뮤직의 임대진 이사는 “버스커 버스커보다 뛰어난 음악을 만드는 밴드는 인디 음악계에 얼마든지 있지만 이들처럼 대중적인 멜로디와 매력적인 캐릭터를 지닌 밴드는 드물다”고 말했다.

버스커 버스커의 폭발적인 인기 요인을 분석하느라 요즘 가요계는 분주하다. 이적 김동률 등이 소속된 뮤직팜의 강태규 이사는 이들의 1집이 보름 이상 1위를 지킨 것에 대해 “이 정도면 1990년대에 6개월간 1위에 오른 것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의 감성을 전하는 음악에 대한 수요가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버스커 버스커가 그 물꼬를 튼 셈”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그룹의 음악 소비는 팬덤 위주에 1회성이어서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한다”면서 “일반 대중까지 파고든 버스커 버스커의 인기로 인해 벌써부터 여러 기획사들이 비슷한 스타일의 밴드를 발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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