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들이 ‘위법’ 언론법에 근거해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청문회를 벼르고 있지만,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편채널에 대한 정부·여당의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종편채널 역시 이를 당연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의규정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덴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광고 직접영업 이어 방발기금 면제
종편채널은 출범 이전부터 방송·언론계 안팎에서 우려해온 것처럼 정부·여당으로부터 ‘특혜’를 착착 챙기고 있다.
대표적인 특혜가 바로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이하 미디어렙법)에 의한 광고 직접 판매다. 이 법에 따라 종편채널은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후부터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를 하면 된다.
즉 <조선일보>의 TV조선과 <중앙일보>의 jTBC는 2014년 3월 이전까지, <동아일보>의 채널A와 <매일경제>의 MBN은 각각 2014년 4월, 2014년 5월 이전까지 신문과 마찬가지로 광고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도 면제받았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는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부터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고시를 통해 규정토록 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 지상파 방송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달리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는 종편채널이 그나마 지상파와 동일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종편채널 등 신생 매체들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을 0%로 책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의결했다.
특혜에도 매출 급감, 잇단 심의규정 위반
그러나 잇단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편채널의 상황은 신통치 않다. 한국신용평가가 지난 2월 작성한 ‘종편 개국과 방송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종편채널 4사의 평균 운영 적자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종편채널의 매출은 출범 이후 매달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5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종편채널 4사의 방송매출은 개국 첫 달인 지난해 12월 76억 5000만원, 2012년 1월 32억 5000만원, 2월 27억 5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종편채널 4사는 상업성과 선정성 등에 있어 수위를 넘나드는 콘텐츠로 연일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방심위원들이 “전무후무한 대놓고 광고”(권혁부 부위원장, 3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자체적인 심의 기능이 없는 것 같다”(엄광석 위원, 2월 8일 방송심의소위) 등의 문제제기를 할 정도다.
실례로 지난 3월 8일 종영한 채널A 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의 경우 실존하는 특정 농수축산물 유통전문 체인점의 브랜드명을 제목으로 ‘그대로’ 쓴 게 문제가 돼 방심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채널A는 지난 2월 16일에도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서 협찬주의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채널A를 비롯한 종편채널 4사는 지난해 12월 개국 이후 현재까지(3월 기준) 방심위로부터 24건의 제재(‘권고’ 이상)를 받았다. (TV조선: 권고 4건, 경고 2건/ jTBC: 권고 2건, 주의 2건, 경고 1건/ 채널A: 권고 4건, 주의 3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 MBN: 권고 3건, 경고 2건)
더구나 일련의 제재는 방심위가 ‘개국 초기’라는 점을 감안, 수위를 낮춰준 결과다. 이에 대해 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개국 초기임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부터 과징금까지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 더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선 아직 방송 경험이 많지 않아 심의규정 등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니냐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종편채널의 콘텐츠를 만드는 외주사들은 이미 지상파와도 일을 하는 곳들이고, 종편채널의 주요 관계자들 역시 지상파 출신들이 다수”라며 “지상파에 준하는 심의로 방침을 정한 만큼, 엄격히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종편채널 특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종편채널 특혜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총선에서 공약한 종편채널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