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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검찰, 국민일보 사장 배임혐의 수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명박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 등을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문건에는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고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중앙일보> 5월 16일자 1면 기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목적과 함께 지휘체계, 운영, 과제가 담긴 이 문건은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관실이 설치된 다음달 작성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등의 업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은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대통령실장 등을 상대로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으며 문건 작성자가 진경락(45·구속 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5월 16일자 1면 기사.
강기갑, “민주노총이 당 혁신해 달라”
 
통합진보당 혁신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에 SOS를 보냈다.

강 위원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당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지지를 철회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통합진보당에 대거 들어와 당의 주체로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처지이고, 주제넘은 제안이긴 하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개혁하고 혁신하라고 주문하는 것보다 (노동계가) 직접 강도 높게 (내부에서 개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의 제안은 1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태도를 의결하기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당권파를 향해서도 “경쟁부문 비례대표 총사퇴 등 중앙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만날 생각”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그분들도 창창하게 나아가야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석 한 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만, (중앙위에서 경쟁부문 비례대표 총사퇴 결정이 난 이상)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반납하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부정 실태 파악을 위한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큰 죄를 지어놓고 잔잔한 것 가지고 항변할 수 없어 결단을 한 것이지만, 당권파가 이야기하는 부분(부실 조사)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항변할 여지가 있다”며 “개인적인 명예회복뿐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니 최대한 밝혀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을 시급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탈당·적극개입 고민 중”

민주노총도 통합진보당 사태 해결을 대해 탈당보다는 적극 개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 여부를 떠나서 공당의 모습도 아니다”라며 “당권파가 비례대표 총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 탈당에 대해서는 “탈당만큼 소극적 대책도 없다. 현실적으로 8월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대선 전까지 당을 급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민주노총에 비대위 참여를 요청한 것에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에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다수 보였다.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당’ 구축
 
 새누리당을 이끌어 갈 새 대표로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황우여 대표 체제가 등장하고 나머지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친박계로 채워진 것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친위체제'가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일보> 4면 기사다.

지난 9일 친박계가 원내사령탑을 접수한 데 이어 당 지도부 라인업 대부분은 박심(朴心)을 따를 수 있는 인사들 일색으로 채워졌다. 일단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견제와 균형의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점은 박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당내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데는 친박계의 물밑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친박계 핵심인 이혜훈 의원을 비롯 정우택 당선자, 유기준 의원 등에게 '친박' 타이틀이 붙어 있다. 특히 유일 여성 후보로 지도부 자동 입성이 예고됐던 이 의원이 2위를 차지하며 위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돈줄과 조직을 쥔 사무총장과 국회직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 파워는 대의원 및 선거인단 투표에서 두드려졌다. 당선권인 1위부터 5위까진 모두 친박계 후보가 차지했다. 특히 황우여 대표와 이혜훈 의원의 득표율 합계는 50%에 육박했다. 반면 비박 진영 주자인 심재철 원유철 의원의 대의원 및 선거인단 득표율은 고작 13%대에 머물렀다.

비박계인 심재철 의원이 3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것은 그나마 작은 이변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근혜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비박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할 유일한 견제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새 지도부는 야권과 비박 진영의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에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의원ㆍ선거인단 투표에서 '박근혜당'의 위력을 절감한 비박 진영 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 경선 룰 개정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방위 쪼개자는 민주당, 왜?

  민주통합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2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각각 2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 부처 이상을 함께 관장하는 다른 상임위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가 5개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개 상임위를 운영하려면 연간 3억원 정도가 든다. 상임위원장에게는 국회 본청에 별도 사무실이 제공되고,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판공비를 세비(歲費)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조선은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들이 2년씩 돌아가며 맡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은 3선 의원이 26명”이라며 “의석 비율상 상임위원장 민주당 몫은 7개에 불과해 상임위를 늘려서 자리를 나눠 가지려고 증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박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 상임위 증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5월 16일자 2면 기사.
국민일보 회장 부인 회사카드로 3000만원 주유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2)의 부인이 회사 주유카드를 개인적으로 수천만원어치 사용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해외여행 및 대리운전 비용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15일 조 회장이 부인에게 국민일보 소유의 주유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해 회사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잡고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76)의 차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경윤 사장 강모씨에게서 해외여행 및 대리운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1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씨가 선의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시작한 (주)경윤은 경영진의 횡령과 허위 유상증자 등이 적발돼 지난해 3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조 회장은 (주)경윤을 인수하는 과정에 금융권 부채를 피하려고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회사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법무부에 국적 회복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일보 노조는 “조 회장이 개인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적 변경이 병역기피 때문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또 2008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음향장비·신문조판시스템 개발업체 (주)디지웨이브의 회사자금 9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회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광고진흥공사 초대 사장에 이원창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에 따라 출범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초대 사장에 이원창 코바코 사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MBC 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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