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사항 VIP에 보고’ 靑 개입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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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사항 VIP에 보고’ 靑 개입 일파만파
[미디어클리핑]서울지검, 공직윤리지원관실 추가 문건 확보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2.05.1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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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추진 체계 문건에서 “특명사항은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 통해 총괄지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로 설치‧운영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특명사항 VIP에 보고’ 靑 개입 일파만파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다. 문건의 작성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고위 공직자를 표적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건에는 지원관실 신설 목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라고 명시했다.

문건은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 보고라인을 모색(해야 한다)”이라며 지원관실을 총리실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총리실에 지원관실을 설치하더라도) 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라고 덧붙였다.

또 문건은 지원관실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되어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문건 내용대로라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친위활동’의 결과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원관실은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를 하면서 지원관실 말단 직원부터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까지 ‘비선 친위대’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모조리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 <경향신문> 2012년 5월 17일자

‘당원비대위’로 맞서…‘한지붕 두가족’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4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진상조사위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당권파는 혁신비대위 참여를 거부하고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당원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향신문> 1면 기사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혁신비대위는 비례후보 투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14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비례대표 사퇴결의의 건을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에 해결하겠다”며 “12일 중앙위 폭력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국민참여당 출신 권태홍 선대위 전략기획위원과 부산연합 출신의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이 임명됐다.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출신 이홍우 전 선대위 전략기획위원과 민주노동당계 인천연합 출신 이정미 전 선대위 대변인(비대위 대변인)이 포함됐다.

반면 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당원 비대위의 위상과 역할, 출범 시기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권파는 혁신비대위가 계파 동수로 꾸려지지 않았고, 중앙위원회에서 전자투표로 결정된 혁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대위 참여를 거부했다.

통진당 여파로 박근혜 지지 50% 껑충

4·11 총선 이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일보> 8면 기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5일 전국 성인 남녀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과반이 넘는 51.9%의 지지율로 안 원장(43.0%)에게 8.9%포인트 앞섰다. 올 초 두 사람의 가상대결에선 안 원장이 5%p가량 앞섰지만 총선을 전후로 지지율이 역전됐다.

4·11 총선 당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위원장은 45.1%의 지지율로 안 원장(35.9%)을 추월하기 시작해 두 달째 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가상대결 결과는 57.6%(박근혜) 대 33.3%(문재인)로, 24.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총선 승리에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파문까지 겹쳐 박 위원장의 우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무당파 쪽이 박 전 위원장 쪽으로 추가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사에 따르면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광주·전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대구·경북(박근혜 57.4% 대 안철수 24.0%), 부산·울산·경남(박근혜 46.2% 대 안철수 13.3%)은 물론 서울(34.5% 대 28.8%)과 인천·경기(38.3% 대 20.9%), 대전·충청(40.6% 대 29.8%) 에서도 안 원장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고, 집전화+휴대전화 RDD 방식을 채택했다.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 응답률은 20.0%다.

▲ <중앙일보> 2012년 5월 17일자

“한겨레 보도 공익”…김종훈 패소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에 약속했다’는 <한겨레> 보도(2011년 9월15일치 1·8·31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사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보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줬다.

<한겨레> 11면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명확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보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여지가 있지만, 보도 내용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 김 본부장의 예견과 비슷하게 한-미 쇠고기 협정이 체결됐고 2010년 12월 자동차 부분이 쟁점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으므로, 미국 쪽이 제시한 3가지 문제 가운데 쌀 문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생길 수 있었다”며 “김 본부장 등이 국회에서의 신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를 위해 쌀시장 개방 문제는 쌀 쿼터제가 종료된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자 3명을 고소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풍자 +유머 2배로… SNL코리아 시즌2

한국 최초의 생방송 코미디쇼를 표방한 tvN의 <SNL(Saturday Night Live) 코리아> 두 번째 시즌이 오는 26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서울신문> 22면 기사에 따르면 <SNL 코리아>는 미국 코미디 버라이어티쇼를 차용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3일 첫 생방송을 시작해 최고 3% 시청률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모았다.

기사에 따르면 총 8회로 제작되는 시즌 2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강력해진 수위를 선보인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사회·정치 이슈에 대한 날 선 풍자는 물론 섹시와 엽기유머 코드까지 강화해, 시청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계획이다.

또 <SNL 코리아>만의 묘미인 생방송에서 즐길 수 있는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날것 그대로의 재미 역시 보다 강력해진다.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6~7개의 콩트에서 터져나오는 애드리브와 돌발 상황 등 생동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안방까지 전해진다.

탁월한 유머 코드로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장진 감독이 시즌 2에서도 연출을 맡았다. 또 지난 시즌 김주혁, 김상경, 박칼린, 공형진, 예지원, 김인권 등 호스트들과 호흡을 맞춰 코너를 이끌어간 이한위, 장영남, 안영미, 강유미, 고경표, 김슬기 등 감초 출연자들은 이번 시즌에도 감칠맛 나는 연기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 <한국일보> 2012년 5월 17일자
칸영화제 17일 개막…홍상수·임상수 감독 작품

영화제 중의 영화제로 꼽히는 프랑스 칸국제영화제가 17일 오전 (한국시간) 개막작 <문라이스 킹덤>(감독 웨스 앤더슨) 상영과 함께 65번째 막을 올렸다. 28일까지 12일간 펼쳐질 이번 영화제에선 한국영화 4편이 세계 영화인들과 만난다. <한국일보> 26면 기사다.

경쟁 부문 22편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다른 나라에서>와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도 포함돼 있다. 홍 감독은 세 번째, 임 감독은 두 번째로 칸 경쟁 부문에 올랐으나 수상 경력은 없다. 또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장동건이 주연한 중국영화 <위험한 관계>가 감독주간에서 상영된다.

기사에 따르면 경쟁 부문 진출작의 면면은 올해도 쟁쟁하다. 22명의 감독 중 16명이 과거 경쟁 부문에 초대된 적이 있고 이중 11명은 수상 경험까지 있다.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사랑에 빠진 누군가처럼>), 오스트리아의 미카엘 하네케(<아무르>), 헝가리의 크리스티앙 문주(<비욘드 더 힐스>), 영국의 켄 로치(<앤젤스 쉐어>)는 황금종려상을 이미 안아 본 감독들이다. 특히 로치는 11번째로 칸 경쟁부문을 찾아 역대 최고기록을 갖게 됐다.

이외에도 젊은 피로 무장한 미국영화 5편이 대거 경쟁 부문에 초대됐다. 미국 감독 웨스 앤더슨과 리 다니엘스(<더 페이퍼 보이>), 제프 니콜스(<머드>), 호주 감독 앤드류 도미닉(<킬링 뎀 소프틀리>)과 존 힐코트(<로리스>)가 미국 자본을 등에 업고 처음으로 황금종려상 수상 도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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