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무력화 정권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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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무력화 정권 개입” 반발
[미디어클리핑] 노조 집행부 무더기 영장청구
  • 박수선
  • 승인 2012.05.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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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MBC 노동조합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MBC노조 파업 무력화를 위한 정권 차원의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정영하 위원장 등 5명이 모두 출석해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강도 높은 후속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사쪽이 업무방해와 김재철 현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노조 지도부를 고소한 뒤 지도부가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수사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특히 노조 쪽은 무용가 J 씨에 대한 김 사장의 20억원대 부당 지원 의혹이 잇따르고, 노조쪽이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무더기 영장 청구 자체가 정 위원장은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 <한겨레> 5월 21일자 12면 기사.

정 위원장은 “정권이 노골적으로 파업에 개입해 김 사장 비리 추가 폭로 등으로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압수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노조 쪽에 구속영장을 친 것은 편파수사라는 것이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낸 논평에서 “법인카드 유용과 배임 의혹을 받아온 김 사장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노조 탄압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기자협회도 그 전날 성명을 내어 “이번 영장신청은 편파 수사와 정권 눈치보기의 명백한 증거”라며 편파, 왜곡, 탄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파업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법 집행 기관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총선 무렵이었다면 영장 청구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이 오해가 없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무더기 영장 청구가 ‘정치적 판단’과 무관치 않으며, 과거 독재정권이 방송파업을 진압한 전례들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김 사장 비리 의혹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데다, 30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언론 파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벼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5월 21일자 1면 기사.
검찰, ‘뭉칫돈’ 주인 확인 없이 노건평 거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평씨 관련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공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검찰이 성급한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여론 떠보기식'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노건평씨를 지난 15, 17일 두 차례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계좌에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을 발견, 돈의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씨의 비리 혐의 수사 막바지에 터진 이 뭉칫돈 의혹의 실체를 놓고 언론 등을 통해 갖가지 의문이 증폭됐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노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 아무개 씨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

노씨는 20일 "검찰 수사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주인으로 지목된 노씨의 지인도 "사실무근"이라고 극구 부인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찰을 고발하겠다"고까지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막상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의 확인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고 브리핑도 갖지 않는 등 접촉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뭉칫돈의 진짜 계좌 주인을 밝히는 데 10여일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만 말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의 틀이 갖춰지기도 전에 여론을 떠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등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인데도 뭉칫돈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건평씨를 계좌 주인으로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처럼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서둘러 뭉칫돈 의혹을 언론에 흘린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3주기(23일)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나 친노 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뭉칫돈 의혹이 불거진 후 인터넷 공간에서는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문제는 제쳐놓고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문제를 끄집어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비난도 줄을 이었다.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이후 노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씨는 경남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게 해준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9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소유주인 업체의 자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두 비대위 내분 양상 

통합진보당의 비당권파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당권파 간 힘겨루기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6월 말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혁신비대위는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의 자진사퇴 시한을 21일로 예고했다. 불응 시 당기위원회에 회부해 출당 등 징계 조치를 밟기 위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당권파에 의한 12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의 진상조사도 2주 이내에 마무리하고 관련자 징계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권파는 혁신비대위 활동에 번번이 반기를 들고 있다. 20일 오병윤 당선자(광주 서을)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 행보를 시작했다. 최대 관건은 비례대표 사퇴 문제다. 사퇴 압박을 받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비례대표 2·3번)는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김 당선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데 대해 혁신비대위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소속된 광역시·도가 다를 경우 제소인이 소속된 지역의 당기위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비대위로선 이·김 당선자 징계 관철이 부정 경선 사태 해결의 출발선이자, 혁신비대위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다.
 
관심은 시·도당 당기위의 징계 결정 시점이다. 규정상 징계안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당기위를 소집하고, 6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내놓도록 돼 있다. 비주류 측이 서둘러도 6월 말 당직 선거(전당대회) 이전에 2심까지 확정이 나지 않을 개연성이 많다. 비주류 관계자는 “1심에서 출당 등 조치만 나더라도 사퇴 압박 등 정치적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당권파가 1심의 출당 등 징계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경우 당권파가 취할 행보로는 두 가지가 예상된다. 우선 징계 결과에 불응하며 2심 절차를 밟는 한편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당권파가 1심 징계 조치에 반발해 탈당하는 수순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탈당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쉽지 않고, 의원 숫자로만 보면 당권파가 비주류에 밀리지 않는다. 원내를 중심으로 당에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오병윤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당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그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권파와 비주류의 갈등과 대치는 당직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당직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세부 일정이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 경선 ‘울산 이변’
 
20일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울산 지역 대의원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당 안팎에서 1위 후보로 점쳐졌던 이해찬 후보가 4위에 그치는 이변이 벌어졌다.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이날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221명 중 195명이 투표(투표율 88.2%)한 결과, 김한길 후보가 103표, 추미애 후보 61표, 우상호 후보 52표, 이해찬 후보가 48표를 얻었다. 이어 강기정 후보 40표, 조정식 후보 38표, 이종걸 후보 33표, 문용식 후보가 15표를 획득했다. 대의원 투표는 1인 2표제로 진행되고, 울산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약 1만8000명)의 약 1.2%이다.

친노세가 강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첫 투표에서 친노의 좌장으로 꼽히는 이해찬 후보가 패배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선 "놀라운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비노(非盧) 진영 후보들은 울산·부산 지역부터 대의원 투표를 진행하는 데 대해 "이해찬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선 일정"이라며 반대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대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21일), 광주·전남(22일), 대구·경북(24일) 등 전국의 시·도당을 차례로 방문해 대의원 현장투표(30%)를 진행하고, 6월 5~6일 실시되는 일반 시민·당원 대상 모바일·현장투표(70%)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최종 투표결과는 6월 9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판사 SNS 품위 지켜야”

대법원이 SNS 상에서의 판사들의 발언에 대해 “판사들이 SNS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전원 일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도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판사는 트위터 등 SNS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고, 소송 관계인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법관이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지난해 SNS상에서 논란이 된 판사들의 막말 파문을 의식한 문구를 포함했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전 판사, 경남 창원지법의 이정열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카 빅엿’,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 <조선일보> 5월 21일자 25면 기사.
한국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하정우·하지원

<조선일보>가 맥스무비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 조사한 '2012 한국 영화 지표'에서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남녀 배우로 하정우(10.1%)와 하지원(13.7%)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연기력이 가장 뛰어난 남녀 배우 부문에선 송강호(18.0%)와 전도연(23.3%)이 각각 1위로 꼽혔다.

지난해 4월 이뤄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해볼 때 관객들은 기존의 스타 배우보다 영화 흥행과 연기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배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남자 배우' 부문에서 최근 '의뢰인' '러브 픽션' '범죄와의 전쟁' 등 흥행 영화에서 다양한 연기를 선보인 하정우가 지난해 8위에서 1위로 순위가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 10위권 밖에 있었던 박해일(4위·8.7%)과 김윤석(6위·4.0%), 최민식(8위·3.6%) 등도 올해 10위권 안에 새로 진입했다. 이들은 모두 '최종병기 활' '완득이' '범죄와의 전쟁' 등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흥행작에서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들이다. 반면 지난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올 들어 별다른 출연작이 없었던 원빈과 강동원은 올해 5위와 9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각각 6위와 10위로 꼽힌 스타배우 장동건과 이병헌 등은 올해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인기 배우와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 순위는 남녀 부문이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다. 남자는 '연기 잘하는 배우'와 '좋아하는 배우' 부문에서 각각 꼽힌 설경구와 강동원 등 두 명을 제외하고는 10위권에 든 배우 9명이 두개 부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여자 배우는 10명 중 6명만 일치했다. 문소리(5위·6.1%)·윤여정(6위·3.8%)·김혜자(9위·2.5%)·김윤진(10위·2.5%) 등은 인기 배우 10위권 안에는 없지만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로 꼽혔다.

'가장 뛰어난 한국 감독' 부문에선 봉준호 감독(19.8%)이 압도적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임권택 감독은 3위(9.22%)로 떨어졌다. 1990~2000년대 초반 흥행 보증 감독으로 꼽힌 강우석·강제규 감독은 10위권 안에 들었지만,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2위·9.68%) 감독같이 최근 해외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감독들에게 순위가 밀렸다.

올 초 '마이웨이'로 흥행에 실패한 강제규 감독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6위(3.84%)로 떨어졌다. 특이한 점은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변영주 감독(8위·3.50%)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지난해와 순위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맥스무비 김형호 실장은 "감독 브랜드는 한번 구축되면 영화배우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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