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아침 신문들의 관측이다.
野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중 하나 요구”…與 “외통위, 국방위 가능”
<경향신문> 6면 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만이라도 하자는데 그렇게 개원해도 식물국회가 된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될 때까지 개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벼랑 끝 전술”이라며 “새누리당은 5일 전원 출석해 민주당이 등원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하나다. 문방위와 정무위는 언론사 파업,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등 대선을 앞두고 현안이 걸린 핵심 위원회다. 새누리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의 모든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핵심 상임위다.
새누리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외통위와 국방위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그밖에도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 제명안과 언론사 파업,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놓고도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치권이 ‘국가관’ 검증 논쟁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문제에서 시작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의 대북관 검증 문제로 번졌다가 다시 국가관 논쟁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일련의 논쟁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의원 거취를 두고 “국회가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에서 촉발됐다.
박 전 위원장 언급은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김 의원 사퇴 문제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두 의원이 사퇴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을 주도해 온 당권파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아 ‘종북’이라 규정했고, 박 전 위원장도 그런 입장을 전제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에선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국가관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공화국 최악의 범죄행위인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 주장하는 국가관으로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국민 불안에 직접 답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정몽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특정 의원(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사상적 이유로 제명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재단하는 것에 반대했다.
경향은 “이런 국가관 논란은 북한 인식 문제, 박 전 위원장의 과거사와 연결돼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방문진 이사장 “MBC 파업 개입, 한계 있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파업 사태에 관여하는 데 법적,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방문진이 나서 제3자 중재와 노사 당사자 협상 권고 등의 방안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으나, 김 이사장은 “이사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문석 위원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4개월간 파업과 관련해 김 이사장이 한 일은 3월에 MBC 감사를 불러 (김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뿐”이며 “그나마도 감사 결과를 방문진 임기가 끝나는 7월 31일까지 받기로 하는 등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밖에도 양 위원은 방문진이 김 사장의 J씨 밀어주기 의혹에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지적하며 조만간 공개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북, 조중동·방송 3사 등 조준사격 위협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과 남측 일부 언론사에 대해 ‘보복 성전’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북 사과를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한국일보> 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공개통첩장을 통해 “지금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5월29일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채널A 방송과 KBS MBC SBS CBS 등 언론 매체가 일제히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총참모부는 각 언론사들의 위치 정보인 위도와 경도가 담긴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하며 ‘조준사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구글맵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북한이 각 언론사의 위치라고 적시한 좌표는 실제 위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죄질 나쁘다” 신재민 실형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신문> 9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4일 이 회장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000여만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 1년간 1억여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SLS조선의 선박건조자금 11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방영돼 관심을 모은 지상파 3사의 ‘드라마 전쟁’에서 최고의 기대주는 SBS 월화드라마 <추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말드라마 <닥터 진>(MBC) <신사의 품격>(SBS), 월화드라마 <추적자>(SBS), 수목드라마 <각시탈>(KBS2) <아이두 아이두>(MBC) <유령>(SBS)을 대상으로 △스토리 △연출력 △메인 캐릭터의 힘 △캐스팅 앙상블 △기획력 등 다섯 부문을 평가한 결과로, 22면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추적자>는 월화극 최강자인 ‘빛과 그림자’(MBC)에 밀려 아직 9%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작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시도가 살아 있어 한국 드라마가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다”, “비현실적 이야기가 난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적자>의 주연 배우인 손현주는 ‘메인 캐릭터의 힘’ 부문에서 전문가 4명에게 만점을 받았다.
송승헌과 장동건이 맞붙어 시청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닥터 진>과 <신사의 품격>은 나란히 하위권을 기록했다. <닥터 진>은 스토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드라마의 다양한 요소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송승헌 역시 극중 캐릭터를 소화하기에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신사의 품격>에 대해서는 “낡은 트렌드를 반복하는 데다 등장인물의 연령대를 10년 이상 올려놓아 주책맞아 보이기까지 한다”는 혹평도 나왔다.
수목드라마 3편 가운데는 <유령>의 평점이 다소 높았다. 전문가들은 <유령>에 대해 “현실적인 스토리가 매력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출력, 그간 다뤄지지 않은 사이버 세계를 다룬 점이 돋보인다”, “스마트폰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끌어내 시의적절하고 글로벌한 주제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