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지난주 검찰로부터 총리실 사찰 문건 중에 ‘2009년 MBC 라디오 김미화 교체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이 없는지 묻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경향 측에 밝혔다.
김씨는 “해당 문서는 2009년 4월 작성된 것으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시기는 김씨가 MBC와 KBS에서 하차 압력 등을 받던 때로, 경향은 “지원관실이 MBC와 KBS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락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지원관실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사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9년 ‘특정 연예인 명단’을 경찰에 내려보내 사찰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총리실의 문건이 나왔다니 흐트러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라고 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총리실 지원관실은 조계종 고위 인사들도 비밀리에 사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회 관계자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사찰 수사팀이 최근 보선 스님에게 전화를 해 ‘지관 스님에 대한 사찰 자료를 살펴보던 중 (보선) 스님에 대한 내용도 발견됐는데 피해가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지관스님은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뒤 올해 초 입적했고, 보선 스님은 2008년 말부터 조계종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역시 이날 지원관실 업무처리 문건에 보선 스님 동향 보고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문건에 등장하는 불교계 인사가 보선 스님뿐이며, 단순 동향보고로 미행이나 강요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불법사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에는 항의단을, 서울중앙지검에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재철의 ‘몽니’…최일구 전 앵커 등 34명 추가 대기발령
지난 1일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35명을 대기발령한 MBC가 11일 34명을 추가적으로 무더기 대기발령 조처했다. <한겨레> 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12일자로 적용되는 2차 대기발령 대상에는 최일구 전 앵커와 한학수 PD, 최현정 아나운서, 이보경 뉴미디어뉴스국 부장이 포함됐다. MBC 사측은 지난 1일에도 김수진 기자, 최승호 PD, 김완태 아나운서 등 35명에게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대기발령은 징계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어, 이번 조처는 무더기 징계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진다.
MBC 사측은 노조가 지난 1월 파업에 들어간 이후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박성호 기자회장 등 4명을 해고했다. MBC는 이날 박 기자회장이 해고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인기 만화가 강풀, 박건웅씨 등 만화인들이 MBC 등 방송파업 지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 21면 기사에 따르면 만화인들은 11일 “방송이 바로 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며 방송파업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공영방송은 특정 권력자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방송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만화가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언론파업 현장에 다녀와 “공정방송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해 선언문을 완성했다. 서명에는 지난 10일까지 총 23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선언문을 토대로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는 만화 릴레이 시국선언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경향은 전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파문’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을 후퇴시켰다”며 퇴진 요구가 이어졌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법학자 출신인 현 위원장은 2009년 7월 취임, 올해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북한 인권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 치중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먼저,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다. 세계 30위권이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7위로 떨어졌다.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그러나 언론탄압,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오히려 지난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며 2006년부터 유지해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협약심의 등에서 인권위에 제기된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3년 임기의 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개원 뒤 치러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北 조평통, 이념전 개입 논란
여야가 ‘국가관’ 검증 등 이념전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북한까지 가세하고 나서 논란이다. 연말 대선 정국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1일 남측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공개질문장에서 “박근혜는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 접견을 받고 주체사상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평양시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가) 북남관계 문제는 물론 남조선 내부문제와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들을 했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정몽준(새누리당 의원), 김문수(경기도지사) 등이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현 청와대와 행정부, 새누리당 안에도 우리와 내적으로 연계를 가진 인물이 수두룩한데 ‘종북’을 떠들 체면이 있는가”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남측의 전·현직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평통은 한국 언론사에 대한 위협도 했다. <조선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1일 공개질문장에서 정부·여당 인사들 외에 1998년 방북한 <동아일보> 회장, 2000년 8월 방북한 국내 언론사 사장단에 대해서도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고 했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보천보전투 소식을 전한 보도기사 원판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찾아왔다”고 했다. 보천보전투는 1937년 6월 4일 김일성 항일유격대가 함경남도(현 양강도) 보천보를 습격해 일경(日警) 수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국내 46개 언론사(조선·동아 제외) 사장단의 방북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뤄졌는데, 이와 관련해 조평통은 KBS, SBS, <중앙일보>를 거론하며 “우리 최고수뇌부의 접견을 받고 축배 잔까지 들었으며 주체사상탑, 백두산 밀영, 삼지연대기념비, 국제친선관람관 등을 돌아보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했다.
검찰, 임수경 민주당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세계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지난 8일 접수됐고 배당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사건을 공안2부에 맡겨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지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5개 보수단체는 지난 8일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행위)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방북 당시 북한을 찬양한 임 의원이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을 고의로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다시 종북 행각을 한 점은 가중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구글 정보수집에 우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통합방침에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한국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통보받은 구글이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이어 고발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동아일보> 1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선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통합방침은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해 ‘구글 및 구글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글의 현행 규정이 이전 ‘구글 및 구글 사용자의 권한 및 재산 보호’라는 규정보다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김영문 심의처리과장은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법에 따른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