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회복을 주장하는 방송·언론인 파업이 길게는 135일(12일 기준)을 넘기고 있지만, 19대 국회의 우선 과제로 방송 파업 해결을 말했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요지부동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여야는 법정 개원일인 지난 5일 본회의를 여는 데 실패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공식·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민주통합당이 개원 조건으로 내세운 언론장악 청문회 및 국정조사, 낙하산 사장 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구도 여전히 요구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작금의 상황에 다급한 쪽은 민주통합당이다. 방송 파업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은 물론, 방송 파업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현재 KBS와 MBC의 이사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 이전 마무리해야 하는 탓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장악 청문회 등의 개최에 여당이 합의하면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다급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그간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협상에서 18대 국회 당시 여당 몫이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와 국토해양위, 정무위 중 한 곳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 양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이 언론장악 청문회 등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 요구한 3개 상임위 외 다른 상임위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12일, 이한구 원내대표)며 꿈쩍도 않고 있다. 오히려 야당을 향해 법사위 양보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12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은 역사는 17대 국회 이후로 딱 두 번밖에 없다”며 “새누리당(17대)과 민주당(18대)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입장에서 각각 한 번씩 맡아 봤으니 이제 원점에서 제도의 재승계를 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오만에 가까운 태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속한 원 구성을 위해 수차례 양보안을 냈다”며 “새누리당은 결국 국회를 열지 않고 대선까지 가고 싶은 게 속내 아니냐”고 비판했다.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장악 청문회 등이 열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실체와 MBC 일부와 <부산일보>의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장 출신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여당 몫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조만간 개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위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00일 안에 총선 공약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선 전 정수장학회 문제를 털고 가는 게 박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서 방향을 틀고 튀어나온 국가관 등 이념 논쟁이라는, 그들의 주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고, 140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는 방송사가 있지만, 이들이 감수하고 있는 상황만큼 방송 파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불확실한 변수에 기대기보단,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일련의 지적에 섭섭함을 표시하면서도 귀를 여는 분위기다. 원내외 여론전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매일 두 시간씩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난 8일 노조와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와 탐사보도팀 부활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끝낸 KBS의 사례를 MBC 사측에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위 간사인 최민희 의원은 12일 1인 시위에서 “KBS 사측이 쟁의를 인정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MBC 사측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