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버티기, 파업 해법은 안개 속

MBC가 공정방송의 정상화와 낙하산 사장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지 140여일에 다다르고 있다. 김 사장은 대기발령 명단을 연이어 내놓고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등 초강수를 두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정영하, 이하 MBC노조)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MBC 파업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사는 파업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실정이다.

김재철 버티기, 파업 해법은 안개 속

<한겨레> 12면에 따르면 MBC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외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 TNmS자료를 보면,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파업 전인 지난해 11월 8.7%에서 이달에는 4.2%로 반토막났다. 보도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MBC 노사는 단선 철로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더 큰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겨레는 “KBS 새노조가 사쪽과 공정보도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93일 만에 파업을 접었지만 문화방송 쪽은 해빙의 분위기를 엿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재기각으로 김재철 사장 쪽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쪽은 오히려 노조원 34명에 대해 추가 대기발령을 하고 13일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전면 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 파업 지지 집회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이번 파업이 “정치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단순 낙하산’인 김인규 KBS　사장과 2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김재철 사장은 경우가 다르다며 퇴진 운동을 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화 자리조차 없다는 점이다. 한 사쪽 간부는 “100명 잘라도 손해볼 게 없으니 이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노조가 힘들 뿐”이라고 말했다. 사쪽은 파업 참가자 800여명 가운데 핵심을 300여명, 비핵심을 500여명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다르면 사쪽에도 일부 온건론이 있지만 “협상을 해도 노조에 줄 것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일각에서도 사쪽이 파업을 풀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노조 간부는 “김 사장 퇴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타협안이 나와야 하지만 KBS 정도의 해법으로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다음달 27일 개막하는 런던올림픽 준비 때문에 이달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았다. 사쪽은 김성주 아나운서 등 퇴사자들까지 불러들이면서 “파업 참가자들을 빼고도 올림픽 취재팀 구성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지만, 대규모 취재팀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노조 쪽 한 관계자는 “8월 초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가 있는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심’하고 여당 쪽 새 이사들이 사장 교체에 나서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찰 수사’ 후폭풍…여야·시민사회서 강력 비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검찰 행태를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은 국가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당초 ‘윗선’이나 ‘몸통’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 관점이 아니라 정무적 관점에서 바라봤고,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MB-새누리당 정권 국기문란 사건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19대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 진실을 밝히고 국기문란의 뿌리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 문제도 “원 구성이 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도 트위터에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정권마다 행해진 불법사찰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사설을 통해 “청와대·검찰, 불법사찰 ‘물타기’에 한통속 된 것 아니냐”며 비판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연락해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례도 나올 테니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했다며 “국기문란 사건 의혹에 대해 사죄해야 할 청와대가 참회하기는커녕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복수의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사 발표 당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몇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다. 이를 (현 정부 사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은 현재 “청와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사에 전화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사례가 수사발표에 포함된다는 ‘고급 정보’를 어디서 들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와 대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홍보사 압수수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0년 6ㆍ2지방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홍보를 대행하면서 홍보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14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은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검찰이 이날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돈줄’로 지목됐던 이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22만명의 당원명부도 확보함으로써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이날 이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서울 여의도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전략그룹)와 부설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를 압수수색,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실제 홍보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여러 차례 발급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장 교육감은 선관위로부터 1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청구한 전체 선거비용 보전액 13억4,600여만원 중 13억8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이 이 의원과 짜고 홍보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렸는지 여부 및 과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 홍보비용 부풀리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기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당원 220만 명 정보 샜다

새누리당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가 외부로 통째로 유출돼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과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이모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핵심 기밀 자료인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유출된 명부에는 당원의 주소와 학력, 직업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당사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당원 명부가 유출됨으로써 향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명부를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업체로부터 임원 제안을 받았으며, 명부를 넘긴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은 이르면 15일 긴급 지도부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편데뷔작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김조광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