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94일(6월 20일 기준) 뒤면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시청자인 국민이 고화질, 다채널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도 정부가 반쪽짜리 ‘꼼수 전환’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선택권 보장
가장 먼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의 경우 모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는 40달러짜리 쿠폰 2개를 제공했으며, 지난 7월 디지털 전환을 마친 일본도 디지털 수상기 구매 가격의 10%를 지원했다. 6년에 걸쳐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있는 영국도 오는 10월 24일 북아일랜드를 끝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예정인데, 한국 정부보다 7.3배나 많은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두 대 이상의 TV를 보유한 가구 중 한 대라도 디지털 TV를 보유했거나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세컨드 TV)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통위와 DTV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청가구 중 85.2%는 케이블에 가입하고 있다. 이중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가입 가구는 51.9%였는데, 이들 중 48.9%는 케이블 가입 이유로 지상파 채널을 잘 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반면 디지털 케이블에 가입한 26.1%와 위성(5.3%), IPTV(7.6%) 가입자들의 상당수는 다채널 서비스를 즐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직접수신 인프라 구축 강제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체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디지털 직접 수신 인프라를 구축해 무료 방송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료 방송을, 유료 방송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유료 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아날로그 난시청으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등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접 수신으로 전환 의사를 밝히는 시청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상파 직접 수신 노력 강화
직접 수신 강화와 수신환경 개선 등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례로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주최로 지난 4월 26일 열린 디지털 전환 관련 토론회에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직접 수신 제고를 위해 KBS의 노력을 강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했다.
강 위원은 “직접 수신 공고화를 위한 세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방송법 제44조 2항(공사의 공적책임)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와 제49조(이사회의 기능) 등에 수신환경 관리 및 난시청 해소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를 개정,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적 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KBS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디지털 전환 이후인) 2013년부터 향후 2~3년이 중요하다”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일련의 논의를 정리해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언론·시민단체와 DTV코리아는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선 일련의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 업계는 오는 2015년까지 도시지역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100% 완료하겠다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012 디지털 케이블TV쇼’ 개막식에 앞서 지난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3년 동안 7조 3000억원을 디지털 방송 구축에 투입하겠다며 방통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3년 유예 △한전 전주 임대료 감면 △세제혜택 및 융자에 대한 이자율 감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