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며 협정 체결 재추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대통령이 사과나 책임자 인책 요구도 외면해 책임 회피성 발언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밀실 추진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그러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은 구체적 절차를 몰랐다며 졸속 논란에서 한발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이번 파동은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협정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모르게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통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협정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꼬집었다.
경향은 군사적 측면에서 국가안보에 이롭다는 정부 주장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일본이 인공위성, 조기경보기 등이 있어서 정보수집을 잘한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숱하게 북한에 대한 거짓 정보를 생산해왔고, 4월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때도 잡아내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북한 위협을 부풀려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등 정보공해로 위기관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협정이 구공산권국가인 러시아와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유하는 정보를 잘 관리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협정을 왜 일본과만은 할 수 없느냐고 항변했다. 경향은 “정보보호협정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할 경우, 협력의 효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하지 않는다”며 “또 일본이 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지적에도 과거사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긋는다”고 말했다.
경향에 따르면 애초 이 협정은 한국의 필요성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아시아·태평양 구상의 한 축인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미·일의 요구가 아닌 우리의 필요’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안보와 국제안보의 틀에서 중국이 G2로 부상 중이어서 중국의 동향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중국에 인접한 우리도 더욱 심층적으로 보고, 분석할 고급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사옥 남문 앞. 주부들의 요리 정보 공유 사이트 ‘82쿡 닷컴’ 회원들이 준비한 ‘마봉춘(MBC) 응원을 위한 밥차’가 삼계탕 200인분을 싣고 모습을 드러냈다. ‘82쿡 닷컴’ 회원들이 2700만원을 모아 MBC노조 조합원들에게 응원의 삼계탕을 건넸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하루 직장을 쉬고 현장을 찾은 홍미정(40)씨는 “재량휴업일을 맞은 조카를 일부러 데리고 왔다”며 “이곳은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히 배울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체험학습장”이라고 말했다. 200인분 떡에 ‘김재철을, 언론자유를 꾸울~떡’이라는 문구를 적어 기증한 홍씨는 “이 떡이 파업을 끝내는 잔치 떡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밥차 옆에서는 ‘마봉춘을 위한 오프라인 마켓-법인카드 절대사절’이라고 쓴 펼침막 아래 벼룩시장도 열렸다. 신발·옷·아기용품·커피메이커 등 1천~4만원까지 ‘내 맘대로’ 가격표를 붙인 각종 물건이 한자리에 모였다. ‘82쿡 닷컴’ 회원인 친구를 따라온 임정자(70)씨는 “김재철 사장이 <무한도전> 못 보게 자꾸 방해를 하니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사장이 (언론사를) 맘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이상득 특별대우 없다”… 혐의 부인 땐 대질 검토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단장 최운식)은 3일 오전 출석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특별한 대우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신문> 6면 기사다.
이를 두고 서울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를 포함해 갖가지 굵직한 사건 때마다 등장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이번에 소환하면서 ‘남다른 예우’를 할 경우 자칫 ‘권력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검찰’이라는 후폭풍이 몰아칠까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의원 조사와 관련해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다”면서 “가급적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령인 이 전 의원이 장시간 조사를 받는 데 체력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2007~2010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받은 5억여원 △코오롱 그룹에서 받은 자문료 1억 5000만원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 등이다. 검찰은 올 초부터 진행된 수사를 통해 돈 전달 정황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전 의원의 조사는 합수단 1, 2팀장이 맡는다. 1팀장을 맡은 윤대진(47·사법연수원 25기)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3차 저축은행 수사에서 솔로몬저축은행 부분만 별도로 수사해 왔다. 2팀장인 주영환(42·사법연수원 27기) 부부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출신으로 코오롱 측 1억 5000만원과 의원실 여비서 7억원의 출처 등을 밝혀내 이 전 의원 소환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정부 3D 방송, “국제표준화 위해”… 업계 “오히려 짐 될 수도”
정부가 기존 방송(2D)의 화질을 떨어뜨리고 일부 입체(3D) TV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상한 3D 방송’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개막하는 런던올림픽을 3D로 시범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D 시범방송은 현재 쓰지 않는 66번 채널(지상파)를 통해 이뤄지는데, 한 당국자는 “시범 방송은 본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이며 2014년에는 본격적인 지상파 3D방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문제는 이 3D방송이 결함투성이”라며 “방통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듀얼스트림 방식을 3D 방송의 국가표준으로 채택했는데, 이 방식으로 3D방송을 내 보낼 경우 대부분 국민들이 시청하는 2D 방송은 화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한국은 “이 방식을 택할 경우, 외국산 3D TV와 올해 2월 이전에 나온 삼성전자ㆍLG전자의 3D TV제품에선 3D 방송 자체를 볼 수 없다”며 “국제표준이 아니어서 TV제조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존 화질을 떨어뜨리고, 이미 3D TV를 구입한 사람들한테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데도 방통위가 3D 방송을 강행하려는 건 국산기술(듀얼스트림)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로열티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표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내 기술을 고집할 경우 오히려 짐만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 휴대인터넷(와이브로)처럼 국제표준을 노렸다가 실패할 경우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기술이 될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산업으로 전가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김연아 “소치 올림픽에서 현역 은퇴하겠다”
김연아는 2일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빙상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피겨 대표 김연아로 새 출발 하겠다.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선수 은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연아는 2010 밴쿠버 올림픽 피겨 여자싱글 금메달 이후 2011년에는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4월)에만 참가했고, 이후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1년을 넘게 쉬면서 선수생활을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 이후 목표를 찾기 힘들었다. 반면 국민적인 관심과 애정은 더 커져 부담이 됐다.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김연아가 복귀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선수로서의 열정이다. 그는 “태릉빙상장에서 개인 훈련을 하면서 어린 후배 선수들이 연습하는 걸 보고 자극받았다”며 “부담감 때문에 선수생활을 접어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김연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연아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여름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선수위원 선거에 참가하려면 2014 소치 올림픽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연아는 “기대치를 낮추고 나 자신을 위한 연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2연패 등 기록 달성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다.
사회의 부조리를 담은 ‘추적자’와 ‘유령’
<한겨레> 24면에서는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BS <추적자>와 <유령>이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며 또 다른 드라마 장르의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에 따르면 <추적자> 9회에서 대통령 후보 강동윤(김상중)을 보호하려고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려는 비서 신혜라(장신영)에게 건넨 검사 최정우(류승수)의 대사인 “어떤 약속을 받고 왔든 당신이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못 간다. 한 번 잘린 꼬리는 다시는 몸통에 못 붙는다”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3월 “내가 몸통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깃털의 자백’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깃털’, ‘몸통’, ‘꼬리’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은 시청자들이 그만큼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겨레>는 <추적자>가 전관예우, ‘정치 검사’, ‘정치 판사’ 등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도 빠트리지 않고 복사했다는 평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령>은 더 직접적이다. 최근 사건들을 그대로 소재로 썼다. 성접대 추문에 시달렸던 여배우 신효정(이솜)은 고 장자연씨를 연상시켰고, 극중 누리꾼들이 개설한 카페 ‘신진요’(신효정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논란을 제기했던 누리꾼들 모임인 ‘타진요’를 차용했다.
기사에 따르면 6월13일 방송분에서는 외국 천재 해커들의 모임 ‘대형’이 대한전력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해 전력이 마비되는 사태를 그렸다. 여기에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소재로 쓰였다. 이 드라마에서는 또 현실과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민간인 사찰이나 학교폭력 문제도 등장한다.
<추적자>의 이현직 CP는 “주제인 부성애를 극대화시키려면 이를 상대하는 악이 필요했다”며 “악을 크게 만들기 위해 악인들을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에서 끌어오다 보니 결과적으로 현실 비판적 드라마로 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