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총괄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교수 시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김 기획관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 비밀 체결을 밀어붙인 것은 학자적 견해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기획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인 2001년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재직시절인 2006년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라는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썼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김 기획관은 현 정부의 한·미동맹 중심, 대북강경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참모로, 일본과 가까운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된다. 2009년 5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일본 우파 인사인 나카소네 전 총리가 주축이 돼 제정한 상이다.
청와대-외교부 서로 “네탓”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밀실 추진 파문이 결국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추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언론은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협정 추진 과정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6월 협정 처리’를 지시했지만, 외교부의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자, 이번엔 청와대가 언론에 이런 내용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장관이 다음날 직접 나서 “외교부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며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이 발언에 대해 긴급 진화를 시도했으나, 이틀 만에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다시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정부 고위당국자로 지목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협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외교부 국장 비공개처리 주도’ 주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찍부터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이 협조체제로 함께 움직인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한 부처의 실무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실제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가서명을 했으며 5월 11일 법제처 심사의뢰→6월 22일 법제처 회신 등 차근차근 협정 처리의 절차를 밟아갔다. 그러면서도 김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5월17일 박지원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와 협의해 하겠다”고 연막을 쳤고, 6월21일에는 실무자를 국회에 보내 ‘국회와의 협의’ 알리바이를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장악력이 건재하다면 정부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레임덕이 온 데다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득 수사, 대선 자금으로 확대되나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까지 겨냥하면서 수사가 17대 대선 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3면 기사다. 이 전 의원 등이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기본적인 수사 골격이지만, 금품을 받은 시기가 2007년 17대 대선 전후로 몰렸기 때문이다.
5일 소환되는 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2007년 대선 직전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준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던 점에 비춰보면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3억여원이 대선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임 회장뿐 아니라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줄을 대려는 기업인들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보험용' 자금을 전달하려는 기업인들이 인맥을 활용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2007년 대선자금 전반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는 신호는 또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김학인(49ㆍ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한예진의 전 경리직원 최모씨로부터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김 이사장과 그의 동생이 현금 2억원이 든 박스를 차 트렁크에 싣고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2일과 3일 이틀 연속 김 이사장을 소환해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이 수사 초점을 저축은행 비리에서 대선자금으로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대선 직전 돈이 오간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선자금이라는 뇌관을 제대로 까면 다칠 사람이 여럿 나올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선자금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이 전 의원의 저축은행 비리 자금 수수 시기가 2007년 무렵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라면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823억원, 노무현 후보가 몸담았던 민주당이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대검 중수부는 2004년 3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4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됐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선교 의원을 자당 몫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경향신문> 8면 기사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 의원 등 9명이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후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문방위 간사였던 지난해 6월24일 국회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다룬 민주당 최고위원회 녹취록을 읽었다가 도청의혹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통합당은 한 의원이 불법도청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선 의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언론관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8명의 상임위원장도 사실상 확정했다. 운영위원장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맡으며, 외교통상통일위 안홍준, 정보위 서상기, 행정안전위는 김태환 의원이 단독으로 위원장직을 신청했다. 기획재정위는 강길부, 정무위는 김정훈, 예결특위는 장윤석, 윤리특위는 이군현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국방위원장은 유승민·황진하 의원이 신청, 6일 의원총회에서 경선키로 했다.
현병철 ‘두개의 문’ 상영관서 쫓겨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용산참사 문제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보러 갔다가 관객들의 항의를 받고 쫓겨났다. <한겨레> 11면 기사다.
4일 오전 10시50분께 현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 6명이 <두 개의 문>을 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독립영화 전용극장 인디스페이스를 찾았다.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긴급행동’에서 활동하는 명숙씨는 현 위원장을 발견하고 즉석에서 영화관 무대 앞으로 나갔다.
그는 관객들에게 “현 위원장이 영화를 보러 왔다”고 알린 뒤 “용산참사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인권위 행태에 대해 현 위원장이 사과라도 하고 영화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12월,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과 관련해 재판부에 인권위의 의견을 낼지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다수가 의견 표명을 지지하는데도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폐회를 결정해 안건 상정을 막은 바 있다.
관객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명숙씨의 발언 이후 현 위원장이 무언가 말하려는 표정으로 일어섰지만, 관객들은 “같이 볼 수 없다”, “나가세요”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결국 1분여 뒤, 현 위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다른 인권위 관계자들과 함께 극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현장에 있었던 인권단체 활동가는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현 위원장이 국회 인준 청문회 준비 차원에서 영화를 보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청문회에서 <두 개의 문>을 봤냐는 질의를 받을 것 같아 대비를 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 홍보협력과 관계자는 “인권위가 용사참사와 관련해 조사한 적도 있기 때문에 (현 위원장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이라며 “관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극장을 나왔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가 지상파 3사 드라마국장 및 본부장, PD, 작가, 평론가 등 전문가 12명을 상대로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 2편씩을 추천받았다. 이들은 “예년에 비해 크게 눈에 띄는 작품은 없었다”고 평하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작품이 없진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많은 지지(6표)를 받은 작품은 현재 방영 중인 SBS 월화극 ‘추적자’였다. 구본근 SBS 드라마본부장은 이 드라마의 미약했던 시작을 이 같이 설명한다.“객관적 전력만 놓고 보면 (동시간대 드라마 중) 최약체였죠. 드라마 경쟁력을 높일 때 쓰는 방식이 하나도 적용 안 됐거든요. 톱스타도 없고, 제작비도 많이 들인 게 아니고요. 주제 역시 어둡고 축축하잖아요. 이런 작품은 보통 광고주들도 외면하죠.”
구 본부장의 말처럼 ‘추적자’의 ‘스펙’은 보잘것없다.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출연하는 미니시리즈 시장에 중년 연기자(손현주 김상중)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건 모험이나 마찬가지. 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배후를 캐던 강력계 형사 백홍석(손현주)이 권력의 맨얼굴과 대면한다는 주제 역시 무겁고 불편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들추며 매주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은다. ‘추적자’엔 잇속을 차리고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가의 모습과 구린내 나는 정치권의 암투, ‘바람이 불면 풀보다 먼저 눕는’ 검찰의 생리가 리얼하게 묘사돼 있다.
드라마평론가 공희정씨는 “중반을 넘기면서 (백홍석이 너무 쉽게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등) 허술한 면이 적지 않지만 권력과 금력(金力)을 놓고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가 일품”이라며 “배우들 역시 연기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추적자’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평균 시청률 30%를 기록하며 ‘국민드라마’ 족보에 이름을 올린 MBC 수목극 ‘해를 품은 달(해품달)’이었다. ‘해품달 신드롬’을 일으키며 방영 내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추천 이유였다. ‘해품달’에 이어 3위에 랭크된 드라마는 KBS 2TV에서 방영 중인 주말극 ‘넝굴당’과 지난 5월 종영된 ‘적도의 남자’였다.
케이블 채널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tvN에서 방영된 수목극 ‘인현왕후의 남자’가 2표를 얻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현우 유인나 커플’을 탄생시킨 이 드라마는 “대본과 연출, 연기의 짜임새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