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정부가 케이블 방송에 대한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해 산업논리에 방송의 공영성을 포기한 정책결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contsmark1|더욱이 이번 결정은 발표 당시 방송현업인들로부터 백지화 요구를 받은 방송위원회의 정책기획보고서나 방송산업진흥대책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정책기획보고서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contsmark2|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보도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so 투자한도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내놓고 관련해 방송법 8조 조항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contsmark3|그러나 이번 발전방안은 지난해 외국자본과 대기업에 의한 방송장악은 물론 방송프로그램을 위시한 문화주권을 통째로 내놓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방송현업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는 정책기획보고서와 방송산업진흥대책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다. |contsmark4|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등은 “이 나라 방송산업을 완전 탈규제와 시장논리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라며 “방송은 세계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문화예외정책’을 주장하며 wto의 편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데도 우리는 반대로 이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문화매국행위에 앞장서는 꼴”이라며 관련 방송위원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contsmark5|당초 방송위는 정책기획보고서가 비판의 표적이 되자 보고서는 참고용일 뿐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정책기획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방송영상투자조합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말 공청회가 열린 데 이어 이번에 또 외국자본 투자규제가 풀리자 방송계에서는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라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contsmark6|정부는 발전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케이블 업계의 만성적자와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를 해결한다는 산업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contsmark7|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오히려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으로 영세한 방송사업자의 몰락만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현재 케이블 업계의 위기 원인은 출범 당시 장기적인 수요예측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정책당국에게 있는데도 이번 발전방안 결정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contsmark8|이에 대해 민언련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케이블 방송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은 방송법 개정논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산업논리에 방송의 공영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contsmark9||contsmark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