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정치권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12일자 아침신문들은 “특권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쇼였다”며 이번 체포 동의안 부결의 의미와 파장을 전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1명 표결에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의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야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반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며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이냐”고 질타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방탄국회’가 부끄러울 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쇄신이 개원부터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정 의원에 대한 의원들의 동정 여론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과 함께 쇄신파로 불렸던 남경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정 의원은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거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아닌데,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치적으로 정 의원을 ‘매장’하는 결과를 용인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또는 기권으로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정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구태 외압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를 한때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박 후보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조선>은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박 후보는 이날 대전과 청주에서 계획한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학재 비서실장과 이상일 대변인 등도 당시 박 후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박 후보의 한 측근은 "이 원내대표가 박 후보에게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히자 박 후보는 이 원내대표를 말렸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먹은 터라 그대로 사퇴 회견을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사태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박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조선>은 친박 핵심 인사의 말을 빌어 "당이 쇄신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었는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우리 당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다"며 "이번 일로 수십만 표가 날아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검찰 정두언 수사 차질 불가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부결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정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능해졌다. 정 의원을 구속한 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의 불법자금 수수 공모 혐의 등을 캐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 가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3억원이 국회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정 의원의 차량 트렁크에 실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4월 임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여야가 함께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이 지분을 나눠 갖는 게 관행이다. KBS의 경우 11명의 이사 중 현재 7명이 여권의 몫이고 4명이 야권의 몫으로 구성돼 있다. 방문진 역시 9명의 이사를 청와대(대통령)와 여당 야당이 3명씩 몫을 나누고 있다.
<동아>는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몫 추천 포기를 먼저 선언했다가 민주통합당만 관행대로 추천을 강행할 경우 방송사 이사진이 친야 인사 일색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장 다음 달 방송사 이사진 개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 관례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도 개선을 내건 뒤 다음 이사진 개편 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BC 노조, 내주 업무 복귀 할 듯
6개월째 총파업을 이어온 MBC노조의 업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MBC노조는 11일 “김재철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인지 우선 업무복귀를 할 것인지를 놓고 부문별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다음주 중에 파업 종결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경향> 12면 기사다.
노조 관계자는 “끝까지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망가진 MBC를 조속히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파업 종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부문별 간담회를 통해 파업 종결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MBC노조는 파업 중단 결정 과정에서 별도로 회사 측과 협상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현안인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공감한 데다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다음달 이사진을 교체하면 김 사장 퇴진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여야 합의를 계기로 사측과 대화했지만 김 사장은 “2014년 임기까지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새 경영진과 파업 수습책을 논의키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마지막 자진사퇴 기회를 내팽개친 김 사장과는 파업타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냈다. 새 사장이 오면 공정방송 문제와 해고자 복직과 중징계·대기발령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MBC노조는 지난 1월30일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이날까지 164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종학 PD, ‘태왕사신기’ 이후 5년만의 복귀
SBS <신의>는 김종학 PD에게 5년만의 복귀작이다. 그는 2007년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연출하며 제작비를 과도하게 쏟아부은 탓에 큰 손해를 입고 ‘김종학 프로덕션’을 떠나야 했다. <조선> 25면 기사다.
“전작들이 호평을 받으니 나도 모르게 배포가 커졌고, 거칠 게 없었죠. 회사가 당한 피해에 책임을 지고 프로덕션을 나왔습니다.”
<신의> 제작과정도 험난했다. 특히 대본이 문제였다. 김 PD는 “처음에는 평면적인 고려시대 한의학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시간여행 등의 장치가 들어가면서 대본이 4번 바뀌었고, 제작 시점이 2년이 늦어졌다”고 했다.
<닥터진> 표절 논란도 있다. 김 PD는 “30년 이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나나 송지나 작가가 할 게 없어서 표절이나 하고 있었겠느냐, 상당한 모욕”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시간여행 설정은 같지만 신의는 무공과 의술을 결합했고, 의술을 통해 병들어 가는 나라를 지킨다는 점에서 닥터진과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장, 전설이 돼 있는데 이제 블록버스터가 아닌 아담하고 소박한 드라마를 하고 싶다”며 “‘신의’도 판타지지만 사실은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