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개월을 넘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종편 정책 평가 결과가 나왔다.
KBS방송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방송문화연구> 최근호에 종편의 정책과 시장, 편성을 평가한 기획논문이 실렸다. 김재영·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종편 정책 평가’논문에서 “종편의 시장연착륙은 여론다양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취약매체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쉽고, 반대의 경우는 종편사업자나 정책기관에서 무리수를 둘 개연성이 커진다”며 정책 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논문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두 번의 공청회가 무산됐음에도 방통위 의결이 이루어졌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던 종편정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문의 방송겸영이 허용되어야 가능함에도 방통위는 국회의 입법처리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정책의 일방성을 지적했다.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도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 고용창출 지수 등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과도하게 무시한 데 따른 결과물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종편정책의 목표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며 “더욱이 종편사업자를 4개씩이나 선정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커녕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마저 희박하다는 현실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방통위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도입해 유료방송산업 활성화, 시청자의 선택권과 만족도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종편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실제 최세경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지난 3월 jTBC, TV조선, 채널A, MBN 의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채널의 본방 비율은 40%수준에도 못미쳤다. 종편 채널이 시청률 성과가 기대보다 저조하자 편당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오락과 드라마를 폐지하고 기존 종영된 오락과 드라마를 대체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논문은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내용에서 드러난 졸속성, 일방성, 비합리성으로 인해 종편채널의 파행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부기관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사회적 합의 없이 기대효과를 발휘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단기적으로 종편사업자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재영 교수는 “특혜와 편법을 통해 계속 종편에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등 종편 사업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시장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