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제” 의견 무시 ‘대통령 주례 연설’ 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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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복귀 후 첫 공방위… “총선 열흘 앞두고 방송 강행” 질타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가 업무 복귀 이후 사측과 처음으로 개최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또 도마에 올랐다.

노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4·11 총선을 열흘 앞두고 방송된 대통령 주례 연설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라디오 연설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성과적으로 평가한 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총선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KBS의 의뢰를 받아 선거기간 중 방송되는 ‘대통령 주례 연설’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정당 후보자간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기간에 하는 방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입장이 나온 이후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 31일에 예정된 대통령 연설은 방송되지 않았다.

홍기호 KBS새노조 부위원장은 “올해도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을 비교분석한 기획재정부가 선관위로부터 중립 의무 준수를 받았는데 KBS만 라디오 연설을 그대로 강행했다”라고 지적한 뒤 “이같은 사례와 비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 부장의 판단에 따라 방송을 내보냈다’는 사측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집권 초기부터 내외부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방송을 제작해 오더니 급기야 초법적인 행태까지 보여준 것”이라며 “지난해 ‘유성기업 3000만원’ 발언 처럼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MB 주례 연설은 차제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측위원으로 참석한 길환영 부사장과 전용길 콘텐츠본부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례연설의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공방위에선 지난 5월 18일 KBS <뉴스 9>의 노건평 씨의 검찰 수사 보도와 <심야토론> 주제 선정을 놓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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