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등 유료방송과 통신 가입자들이 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미환급금 잔액이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료방송과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미환급금은 5월 기준 294억 3800만원에 달한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환급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미환급금으로 114억 5300만원(SKT 65억 6000만원, KT 48억 1900만원, LGU+ 7400만원)에 달한다. 무선과 유선 통신 미환급금도 각각 71억 9200만원(SKT 42억 4400만원, KT 12억 4300만원 LGU+ 17억 500만원), 22억 8800만원(SKT 5억 2700만원, KT 15억 600만원, LGU+ 2억 5500만원)이다.
전 의원은 유료방송·통신 미환급금 발생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고객 돈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통신사업자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연체미납금은 방송통신 신용전보 등재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총괄 관리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미환급금과 관련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고객들에겐 미환급금 통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객이 미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해선 서비스 별로 이른바 ‘웹품팔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용자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돌려 받을 돈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유료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든 받으려 16만 6000명의 미성년자를 ‘방송통신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서까지 억척스레 통합 관리를 하면서, 응당 돌려줘야 할 돈은 왜 분산 개별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하반기 내에 방송통신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확인해서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