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B에 보내는 서한 일방 공개 ‘외교 결례’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일본의 무례한 외교를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조선일보>는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유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하면서 “더욱이 일본 측은 서한을 우리 쪽에 전달한 직후 서한의 주요 내용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언론에도 알렸다. 정상 간 서한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외교적 관행까지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일본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 정부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19일 “서한을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독도에 관한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 땅’이란 내용의 답변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日, ‘국내 정치용’으로 한·중 민족감정 자극
일본의 이 같은 외교의 이면엔 “국내 정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오는 10~12월로 예상되는 일본 총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 서한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 대통령한테 주는 서한인지 일본 국내 정치용 선전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언급에 대해 친한파·좌파로 알려진 일본 민주당 의원들까지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선거와 더욱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어 35면 사설 <일본, 역사·국민감정·국내정치 뒤섞어선 得 없다>에서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망신주었다고 선전하려는 것인지 모르나 이렇게까지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두 나라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 발목 잡힌 외교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중국이, 그리고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연일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간인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우파 정치권이 결합하며 동아시아가 말 그대로 격랑 속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홍콩 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센카쿠 상륙에 이어 일본 지방의원 등 10명도 센카쿠 상륙을 감행하고, MB의 독도 방문에 일본 정치권이 자위대 활용 등의 강경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3국 정부가 모두 국내 여론만 쳐다보며 외교 쪽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동북아 중시 외교’처럼 불과 몇 년 전 동북아 공동체론을 두고 활발했던 논의가 2012년 여름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34면 사설에서 “동북아 영토 분쟁의 근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족주의적 국민 가정과 맞물리면 불똥이 어디로 튀지 알 수 없다. 일본이 먼저 과거를 직시하고 사과할 것은 깨끗이 사과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이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서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숙한 대일 외교가 아쉬움을 남기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무대책·무대응·무철학으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31면 사설 <한일 갈등 해법,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에서 이 대통령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독도 방문의 목적이 환경 문제인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함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의사 표현 이후 후속 조치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낸 것을 필두로 한일 통화스와프 재검토 등의 후속 카드를 공개 거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지율 20% 안팎의 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독도 방문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했다면, 잇단 외교적 결례와 실언 탓에 역시 지지율 20% 안팎의 노다 내각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정치적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도는 우리 땅이고,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그 상식을 느닷없이 일깨워준 것 외에 독도 방문과 이후 대통령의 발언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 그 후폭풍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