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지난 7월 2일 지각 개원한 이후 한 달 반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만 벌써 여섯 개다. 그것도 모두 독립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언론의 현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내용들이다. 물론 법안들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선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련의 모습들에서 이 법안들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방송·언론의 문제에 얼마나 천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얼마나 부지런한 공부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의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얘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이기도 한 배 의원을 지난 16일 그의 국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편집자>
“김재철 국회 출석 시키려 문방위-환노위 ‘크로스’까지 고민”
-19대 국회 개원 한 달 반 만에 벌써 여섯 개의 언론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 소속 상임위 현안을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원래 부지런한 스타일이신가요.
“게으른 거 좋아하는데…(웃음) 정치를 시작하고 많은 감정이 왔다 갔어요. 언론 파업이 계속됐잖아요.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파업 현장을 찾아다니고, 당내에 설치된 언론정상화특위 간사로 활동하고, 국회의원이 돼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를 관통했던 건 ‘무력감’이었어요. 언론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낙하산 사장의 퇴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좌절의 감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법안 발의더라고요. 물론 (각 기관들을 상대로) 질의·추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지만, 입법 활동만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발의 법안들에 대한 얘기에 앞서 현안을 살펴보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새 이사진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이 있는 8기 방문진 이사 세 명이 유임되고, 김재우 이사의 경우 또 다시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향후 방문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국회에 와서 놀랐던 게, 방문진 이사장을 나이순으로 한다더라고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장을 어떻게 그렇게…. 논문 표절에 (방문진 이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조차 내놓지 않는 문제적 인사가 또 다시 이사장을 해선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방문진에서 김 이사를 또 다시 이사장으로 결정할 경우, 사실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할 부분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 등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이유죠. 다만,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3인)들이 문제적 인사를,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사장에 선출하는 데 순순히 응하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방문진에서도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개원협상에서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노력에 관심이 모이면서도,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역시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의 국회 상황을 놓고 볼 땐 언론 청문회가 정말 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언론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론 관련 상임위는 문방위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MBC 파업과 그에 따른 징계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철 MBC 사장을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 등이죠. 마침 환노위원장을 민주통합당에서 맡고 있기도 하고요. 상임위의 크로스 오버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심도 있게 오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들과 함께요.”
-문방위원 등 일부의 노력과 별개로 민주통합당이 정말 언론 청문회 개최, 즉 언론 관련 문제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원 협상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언론청문회를 우선순위에 놓았고, 그 때문에 개원협상 과정에서 여당과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대표해 말하긴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드러나는 모습에선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개원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워낙 강경한 불통 구조였기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개별 의원 입장에선 답답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답답함에 매몰되기 보단 지금의 최선이 중요한 거니까요.”
-여당에선 언론 청문회 개최가 아닌 개최 ‘노력’을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노력’은 하기라도 했나요? 노력이라는 말을 넣긴 했지만, 지금 보면 안 하겠다는 의도 속에 그런 표현을 넣은 거죠. 여당의 그런 의도가 반영된 ‘노력’이란 표현을 (야당이) 개원 합의문에 넣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언론의 책임도 일부 있어요.
저를 비롯해 우리당 의원들이 언론 파업 현장에서 ‘시민들과 언론 노동자들이 기다려 주면 좋겠다. 언론 청문회 관철을 위해 계속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데 정작 언론에선 식물국회, 노는 국회라고 보도를 하니까 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개원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대로 되지 않았죠.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노력’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 최소한 노력은 하겠지 했는데, (여당은)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입니다.(한숨) 길고 크게 보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언론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종료한 방송·언론사에선 징계 등 인사 보복이 일고 있습니다. 해직자 문제도 여전하고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배 의원은 <부산일보> 기자 시절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편집국 독립을 주장하다 지난 2007년 명예퇴직 형식으로 해직됐다.)
“…말로 한다는 게…(잠시 침묵) 언론인들도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이잖아요. 파업을 하는 수개월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보통의 짐이 아니에요. 저도 <부산일보>를 그만두게 되고 1년 반 정도를 거의 반백수로 지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최근 쌍용차 문제를 다룬 책 ‘의자놀이’와 용산참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봤어요. 용산참사를 국민이 용인하는 것을 보고 쌍용차 진압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언론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 특보 출신의 KBS 사장이 하는 걸 보고 MBC도, YTN도, <연합뉴스>도, <부산일보>도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구나’ 판단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측면으로, 이번 파업의 성과가 되길 바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파업을 했잖아요. 부산 MBC의 한 후배의 얘기인데요. 파업 기간 동안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통장을 보며 부인이 ‘이번 기회에 다른 파업 노동자의 마음을 제대로 느껴봐’라고 말했다 하더군요. 언제나 객관적인 위치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려 하는 언론인들이 다른 파업 사업장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각성을 하게 된 게,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들의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제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철 사장의 퇴진은 요원해 보인다는 시선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MB(이명박) 정권에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만 해도 그렇잖아요? 때문에 옳지 않음에도 이 정권은 김재철 사장을 계속 MBC 사장으로 두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경우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언론인을 포함한 여러분들께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MB가 대통령이 된 것도 MB라면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생각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죠. 김재철 사장도 외계에서 온 인물이 아니에요. 결국 그를 불러들인 환경을 만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를 모두에게 구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화두 삼아 테이블 위에 올려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KBS·MBC·EBS·연합뉴스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낸 것도 그런 의미에서고요.”
“KBS·MBC 등의 공공기관 지정이 목표 아니다…언론 문제 논의의 계기를 만들려는 것일 뿐”
“어떤 우려들을 하시는 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고민 끝에 법안을 낸 것이고요. 법안을 발의한 다음 트위터에서도 철회해달라는 멘션이 왔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선 성명도 냈어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몰라서 그 법안을 낸 게 아니라, 논쟁이 좀 붙더라도, 특히 MBC의 경우 김재철 사장을 (국회로) 불러내고 아웃(퇴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공영언론을 공공기관에 지정하는 데 대한 우려들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아니까, 그렇다면 낙하산 사장들이 이렇게 언론을 망치는 상황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혜안을 찾는 과정을 토론을 통해 만들고 싶었어요. 법안 발의로 논의가 닫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가자는 것이죠.”
-MBC 상황이 크게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KBS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방문진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로부터 자격이 없다는 인물이 차기 이사장에 거론되는 상황이고, 그를 포함한 차기 이사진은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인규 사장 후임을 선출해야 합니다.
“KB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에요. 당장 이번부터라도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등을 도입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최선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둘러야 해요. 임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히면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배 의원께서도 공영방송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는데요. 대선 캠프 전력자 등 결격사유를 구체화 한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여야 동수 이사회에서 사추위, 특별다수제 등의 장치를 마련해 사장을 선임할 경우 오히려 무색무취한, 그래서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장이 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위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죠. 신문기자로 일할 때 사내에 공정보도위원회가 있었는데, 방송사에도 공정방송위원회 등 자율적인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강한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구성원의 건강성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사장은) 해야 하는 거죠. 무색무취가 문제라지만 오히려 유색유취가 왜곡을 부르고 과도한 정치적 입김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요.”
-배 의원께선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부정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 이름이 붙여진 장학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의원 자신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고요. 이후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이사장에 앉혔죠. 현 이사장인 최필립씨는 오래전부터 박 의원을 큰 영애로 모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처럼 모셨어요. 그럼에도 정수장학회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만약 정말 박 의원과 정수장학회가 상관이 없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를 감사한다는 게 어떻게 톱뉴스로 나올 수 있었겠어요? 유력 대선주자와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톱뉴스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정수장학회 자산의 상당부분은 MBC와 <부산일보>의 기부금으로 형성된 것인데, 최근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이 박 의원에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측은 특정 개인의 후원금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박 의원은 동생 박지만씨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동생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죠.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아니라는 건데, 국민이 설득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게 답답해요. MB(이명박 대통령)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멘붕(멘탈붕괴) 시켰는데, 박 의원도 상당히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웃음) 국민에게 의심이 들게 했다면 소명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 아닌가요? 특히 대선주자라면 더더욱 언론이 자신의 문제에 관심과 의구심을 표현할 때 왜 그러냐고 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건 의무죠.”
“박근혜 정수장학회 ‘결단’ 가능성은 50%…털어내지 않으면 대선 과정 쉽지 않아”
-현재 <부산일보>의 파행을 부르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산일보 노조가 원하는 건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과 이사 선임 구조 개선이에요. 부산일보 노조원들의 이런 요구가 수용되는 게 맞다고 봐요. 법원에서도 과거사위에서도 유신정권이 개인의 자산(정수장학회)을 강탈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산일보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한 단위에서 보면 이름부터 바꿔야 해요. 정수장학회 운영에도 문제가 많을 거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이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해낼 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방문진과 함께 MBC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죠.
“최근 김재철 사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MBC 민영화 얘기를 꺼냈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MBC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직시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부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의원은 과연 대선 과정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보나요? 전 정말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 박 의원은 부모님의 유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신비화하려고 하고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으니, 끝까지 (결단하지 않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부담을 털어내지 않으면 (대선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문제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최근 방심위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부상 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관련 심의를 부결시키는 등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방심위의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 간 불화와 욕설 문제가 제기됐죠. 이런 가운데 심의의 공정성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요. 현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여야 6대 3의 방심위의 구조를 공정하게 바꾸고 방심위 회의 공개 등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니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뉴스데스크> 관련 심의에서 위원장은 ‘회피’를 부위원장은 ‘기권’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심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 방심위원이길 포기한 것이고, 방심위원이 앞장서 심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인 만큼 (그들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IPTV에 직접사용채널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요. 과거 국회는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하지 않기에 별도의 IPTV법을 제정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개정 방향은 입법 취지를 거스른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전체 방송 플랫폼 시장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는 KT의 입김이 많이 좌우된 개정안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회에서 면밀히 따져야 할 문제로, 현재 IPTV가 어느 정도의 확장성이 있고 여기에 직사채널을 더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2의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방통위의 업무가 계속해서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일련의 여러 현안들을 그대로 안은 채 곧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국감에선 방송·언론 문제와 관련해 파업과 그 원인이 된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8월 국회에서도 언론 청문회가 어렵다면 국감을 청문회처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 지역신문 발전기금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미디어와 문화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