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해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사 승소율이 2000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지난 한해동안 민사25부가 담당한 언론·출판 관련 1심 판결 21건 중 10건에서 언론사측이 승소하고 11건에서 부분패소 해 47.6%의 승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contsmark1|이는 지난 2000년 언론사 승소율 9.1%의 5배 이상의 수치이고, 1990∼2000년 언론사 1심 승소율 27.6%에 비해서도 2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contsmark2|이처럼 언론사 승소율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수년간 잇따른 언론관련 거액 손해배상 판결의 여파로 언론이 방송제작에서나 기사작성에 신중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2000년 40건이었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8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contsmark3||contsmark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