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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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문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시정 권고…관련 법 제·개정 검토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2.08.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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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KT 스카이라이프의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존 가입자(8월 26일 기준 1만 2201명)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기존 방송사업 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연구할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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