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국민 행복지수 바닥권”
상태바
“MB정부의 국민 행복지수 바닥권”
[미디어 클리핑]“안철수, 출마 한다면 준비는 돼있다”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2.08.30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지표’가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총리실, 통계청 등은 대통령이 2009년 ‘민생 5대 지표’를 발표한 뒤 부랴부랴 지표 개발을 추진했으나 성과없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MB정부의 국민 행복지수 바닥권”

보도에 따르면 민생지표 총괄작업반은 지표 개발을 추진하다 2010년 연말게 별 성과없이 종료됐고 최종결과물도, 중간 발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표(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나뉘어 있어 총리실에서 이를 총괄했지만 중간에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5대 지표로 지니계수(소득), 고용률(고용), 사교육비 지출액(교육),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주거), 강력범죄 발생률(안전)을 제시했다.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함께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 <한겨레> 2012년 8월 30일자

이와 관련해 <한겨레>가 정부가 내놓은 ‘민생 5대 지표’ 통계를 자체 분석해본 결과, 최근 5년 사이 삶의 여건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현황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59.8%(2007년)에서 59.1%(2011년)로 떨어졌다. 집값은 뛰어, 2007년엔 4.95년치 소득을 모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지만 2011년에는 5.88년을 모아야 가능하게 됐다. 18%나 상승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33건에서 2011년 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000원에서 24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2007년 0.312에서 지난해 0.311로 낮아져 약간 개선됐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포럼에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지수’ 개발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행복지수는 통계청이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3~4년 안에는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것으로 측정이 매우 어렵다”며 “너무 쉽게 발표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출마 한다면 준비는 돼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뒤 추석 이후 여론을 보며 출마를 공식화 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최근 안 원장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29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신상이나 정책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결심해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출마를) 한다면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 원장이 대선 캠프 구상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같이할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안 원장의 대외 활동이 늘어나고 검증 공세가 강화되면서 안 원장의 공보라인도 사안별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등 모양새를 갖춰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안 원장의 공식적인 대언론 창구는 유민영 대변인과 ‘안랩’ 커뮤니케이션팀 이숙현 부장이 분담하고, 금 변호사가 각종 네거티브 대응을 전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가 안 원장을 지난해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해당 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부족해 자격미달”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안 원장 측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반박했다.

▲ <서울신문> 2012년 8월 30일자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검찰·박지원 진실게임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의혹으로 뒤숭숭하다. 보수언론들은 공천 헌금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보도를 보였고 일부 진보 언론들은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야당 측을 겨냥한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장본인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와 최근 1년 사이 7000회 넘게 문자·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의 통화추적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조선일보> 3면 기사다. 조선은 “박 대표가 양씨가 벌인 공천 사기 행각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양경숙씨가 받은 공천 헌금의 종착지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양씨가 친노(親盧) 인사들과 함께 운용하는 문화네트워크라는 사단법인의 계좌로 받은 공천 헌금 32억8000만원 가운데 박 대표에게 간 돈이 있는지를 추적 중이다.

조선은 “검찰이 박 대표와 양씨가 주고받은 문자·통화를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1년간 7000회라면 하루 평균 20회꼴이 된다. 이렇게 자주 문자·통화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공천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청 산하 단체장 이양호씨 등 공천 헌금을 양씨에게 준 3명과 양씨, 박 대표가 공천 문제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3월에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는 부분에서 박 대표의 연루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양경숙씨 사건과 관련해 합법적인 후원금 1500만원 이외에는 어떤 돈도 받은 일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씨와는 정치권에서 만나 아는 사이로 지난 1월 전당대회 때 나를 도왔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했다”면서 “양씨가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를 좋아해서 한 번에 20~30회까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있지만 공천 관련 요구나 약속은 없었다”고 했다.

▲ <조선일보> 2012년 8월 30일자

경향, 검찰 대선 앞두고 저인망식 수사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공천 뒷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야당 정치인들을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경향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대선 국면인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선을 불과 110여일 남기고 금품의 종착지에 대한 뚜렷한 첩보도 없이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9일 “현재까지 양 전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타깃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한 명뿐이지만 향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정치인들을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처럼 대검찰청에서 양 전 대표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금품 수수자 명단이 만들어지면 사건을 쪼개 일선 검사실에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향은 “검찰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친노무현(친노) 정치인들의 선거 홍보를 기획한 양 전 대표를 뒤지다 보면 야당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처럼 야당을 상대로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는 것은 대선 국면에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향은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 배상책임 피하기 ‘꼼수’, ‘위안부 청구권’ 입장 돌변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청구권 관련 입장은 애초 “외교보호권만 소멸했고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였다가, “청구를 해도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로, 다시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로 변해왔다. 이런 논리 변화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일본 정부는 65년 청구권 협정 직후 외교보호권과 개인 청구권을 구별하고,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외교보호권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외교보호권이란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국민의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실제 65년 11월 한-일 협정 체결 직후 ‘일-한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위’에 출석해 “외교보호권만 포기했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일본의 태도는 바뀐다. 일본은 2003년 9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공소심 준비서면에서 “한국인이 청구를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일본)는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더 나아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못박았다.

한겨레는 “이런 변화는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반인륜적 범죄로 본격 부각되고, 일본에서 일부 ‘시효·제척 기간’ 등을 배제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대응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창록 교수는 “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나치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를 2010년까지 허용하는 ‘헤이든법’을 통과시켜, 과거청산의 시효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며 “이는 일본이 시효 등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거부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작가 김연수 일곱 번째 장편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작가 김연수씨가 일곱 번째 장편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자음과모음 발행)을 냈다. <한국일보> 19면 기사다에서는 김연수 작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번 소설은 미국 백인가정에 입양된 카밀라가 모국인 한국에서 겪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기원을 찾는 과정을 그린다.

▲ <한국일보> 2012년 8월 30일자

김 작가의 신작은 이야기에 이야기를 품은 중층구조이지만, 김씨의 이전 작품에 비해 한결 속도감 있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김씨는 “(사건의)당사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설정”이라며 “각자 자기 입장에서 사건을 기억하지만 각 사람들의 모든 힘을 다 합치면 가까스로 (진실한)기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중반의 작가가 17살 여고생(지은)과 25살 작가(희재), 42살 아줌마(김미옥)의 목소리를 능청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흡사 연극의 메소드 기법을 연상시킨다고 평했다. 김씨는 “30대 초반 여성들의 산문집이나 <페이퍼> <보그걸> 같은 10대들이 보는 패션잡지가 문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됐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40대 남자인 내가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이들은 감각적으로 접근하더라”고 말했다.

또 신작은 이전 작품에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작가의 주제를 다시 변주한다. 한 사람의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희열은 말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 고로 우리의 소통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넘어선 어떤 ‘공백’에 기대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작가는 “희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만나게 된다. 가끔 그 공백을 건너 의미나 마음이 전달되기도 한다. 독자들도 희재처럼 이 소설에서 쓰지 않은 이야기, 공백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