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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김재우 버티기, 여당서도 부담 토로”

[인터뷰]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세옥 기자l승인2012.09.10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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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장과 직원들에게 있어 가장 껄끄러운 대상은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속속들이 잘 아는 이가 감사의 주체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다. 그런 면에서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출석한 피감기관에서 가장 불편한 이는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일 터다. 기자, 언론운동가를 거쳐 지난 2006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던 최 의원의 의정활동에 피감기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적격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언론을 둘러싼 기형적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들 앞에 서고 있는 최 의원을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났다. <편집자>

“여당 의원들도 사석에선 김재우 이사장 논문 표절에 무게”

- 기자, 언론운동가, 방송위 부위원장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언론 정책과 관련한 모든 위치를 다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장만 달라졌지 하는 일은 같다. 신문과 방송, 통신 영역의 공정한 법과 원칙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건 똑같다. 단, 방식은 다르다. 시민운동가 시절엔 신속하게 의제를 설정해 정치권에서 이를 받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방송위 부위원장 시절엔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진행했다.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방송에 대한 책임을 다진 시기로, 가장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국회에 왔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힘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행정부에서 제대로 듣지 않고, 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이후 무력감도 느낀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한다. 제도를 만들어 감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전횡을 막는 게 국회인데, 그럼에도 견제가 잘 되지 않을 땐 원칙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렇게 역할이 다른 것 같다.”

- 현안에 대해 먼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도 김재우, 이길영씨가 각각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장에 선출됐다. 이들에 대한 선임(추천)을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남다를 듯한데.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사실 정파적 사안이다. 다시 말해 대선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사안임을 의미한다. 결국,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127석을 얻는 데 그치며 (여당의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없어진 상황이다.”

- 하지만 논란거리가 너무 많은 인사다.

“이건 제 분석일 뿐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MBC를 챙기고, KBS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쪽에서 챙기는 것 같다. 인맥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 (여권 내부에서) 타협이 된 것 같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의 김재우 이사장에 대해선 단국대가 표절 여부를 대선 직후에 판단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닌가. 대선까지 현 체제로 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를 앉혀도 논란일 수밖에 없어, 이미 논란이 된 인물로 끌고 가도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 그냥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중요하지만 다들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이 사안을 국민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공개된 링에서 싸우는 것이다. (나름대로 속셈이 있다 하더라도) 여권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김재우, 이길영이라는 인물을 방문진, KBS 이사장에 밀어붙이면 그에 대한 역풍은 반드시 어디선가 싹트고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 이길영 KBS 이사장이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초대 원장 취임 당시(2007년) 제출한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국민대 졸업’으로 기재한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말인가. 이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력서를 찾아낸 건 그간 나온 자료들(KBS 이사 추천서 등)과는 다르다. 그전의 자료들은 남이 쓴 것이지만, 이력서는 남이 써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길영씨는 이력서마저도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궤변일 따름이다.”

-김재우, 이길영 이사장 모두 ‘조건부’로 이사장에 선출됐지만, 이 역시 면피용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언론 청문회 관련 합의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다. 당장 이길영씨의 경우 학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회에서 위증한 게 된다. 한선교 문방위원장도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추후 문방위원장이 나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PD저널

“MBC 민영화, 현실적으로 불가능…김재철, 나치 용병 수준 사장으로 볼 수밖에”

-공영방송 이사장 선임·추천 권한이 있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이들이 부합하는 게 없다고 주장한다. 방송위 부위원장 시절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역할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평가한다면.

“논문 표절, 학력 위조 등 이런 의혹과 논란이 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걸러내는 게 맞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현재의 방통위원장이 안 하고 있는 건 인사 시스템이나 방통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자신이었다면 (김재우·이길영 이사장과 달리) 사퇴했을 거라고 말이다. 방통위원장이 방송·언론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그를 억누르는 강한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 야당 입장에선 현재의 방문진·KBS 이사장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부담일 수 있다. 그간 이들 방송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오지 않았나.

“무리하게 이들을 이사장에 앉힌 만큼 (여권에선)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려 해도 그렇게 되진 않는다. 물론 김재철 MBC 사장 퇴진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있진 않지만, 우리(야당) 측 이사들이 있기에 경영평가 결과가 드러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 하여금 방문진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대충할 순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중립기관의 위상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하며 내세웠던 대북사업의 실체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재우 이사장이 이끄는 방문진이 대선까지 계속될 경우 김 사장 퇴진은 논란으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파업과 시용기자 문제 등 노동 관련 이슈를 따로 떼서 다룬다고 생각해 보자. 그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MBC와 관련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알려지고 논란이 되면, 이 정권은 김 사장 체제를 유지할 때 내보낼 때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여당은 여전히 19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노력에 소극적이다.

“여당인들 모르겠나. 김재철 사장 주변에서 J씨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온 상황에서 청문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통 회사라도 못 버틸 일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이런 논란 속에서도 버티고 있으니 여당인들 부담 안 되겠나.”

- 여당 의원들과 사석에서 김재우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 일이 있나.

“부담스러워 한다. 특히 여당 의원들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김 이사장이) 그러고 있느냐고 한다.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논문이 표절이란 결론이 나오면 이견 없이 처리하겠다고 할까.”

- 이런 가운데 김재철 사장이 MBC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파업 과정에서 ‘노영방송’ 탈피를 주장한 것이나 현 정권이 MBC에 정명(正名)론을 제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보통은 (MBC) 사장이 아무리 보수 쪽에서 와도 MBC가 망가지려 하면 그만뒀다. MBC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독일 나치 용병 수준의 사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MBC 민영화 논의는 오래된 얘기다. 보수쪽 학자들이 MBC 민영화 안을 계속 냈다. 이 때문에 방송위 시절 실제로 MBC를 민영화할 경우를 상정해 자산 가치를 뽑아 봤는데 무려 1조원에 달했다. MBC 민영화에 대한 말은 많지만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하면 대기업이 아니고선 현실적으로 (MBC를 인수할) 길이 없다. 하지만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시장에 들어올 수 없지 않나.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MBC 민영화 문제는 현재도 갈등 사안인 미디어렙과도 관련이 있다. MBC는 자사 미디어렙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도 MBC로 하여금 공·민영 미디어렙 중 하나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김재철 사장이 (MBC 민영화 문제와 미디어렙 논의를) 합리적으로 연결하려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싶다. 제 생각은 이렇다. 현재의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는 잘못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종합편성채널에게 ‘1사 1렙’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 버린다. 때문에 ‘1공영 1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의 대전제다. 이런 대전제 아래에서 MBC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또 하나의 전제가 붙는데, 바로 1민영, 즉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SBS의 지분을 현행 40%에서 2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MBC로 하여금 공영 미디어렙으로 갈 지, 민영 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트)으로 갈 지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정확히 법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지역민방 등에서 반발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1개사가 지분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대를 하면 그 1개사(SBS)에서 반대하지 않겠나. 토론을 할 때 비판거리를 찾기 위한 비판을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선 해법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MBC가 공영 미디어렙으로 가려면 상식적으로 수신료를 주던가, 아니면 선택권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성향대로라면 MBC에 상징적인 액수이나마 수신료를 주고 공영 미디어렙에 묶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 미디어렙법, SBS에만 이득…1공 1민, 최대지분 20% 이하 전제로 MBC에 선택권 줘야” 

-방통위가 지역 민방과 OBS의 광고 판매를 민영 미디어렙에 맡기고, 종교·라디오 방송들의 광고 판매를 공영 미디어렙에 맡기는 내용의 고시안을 의결했는데.

“방통위의 결정으로 SBS가 민영의 왕자가 될 길이 트였다고 볼 수 있다. 공영 미디어렙에 대해선 견제·감시가 가능하고, 향후 몇 년간은 별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영 미디어렙은 다르다. 민영 미디어렙은 최초로 시도하는 영역인데, 40%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SBS)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부작용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강자의 횡포로, 지역민방의 SBS 계열사화가 강화될 것이고 수도권 경쟁사인 OBS는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만지작대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자. 대선 시기에 KBS가 공정보도를 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 동수가 과연 심의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까.

“현실을 택한 것이다. 심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긴 어렵다. 공정성 심의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정성 심의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방심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위원 구성과 운영을 중립적으로 하는 단계로 가자는 것이다. 위원 구성을 가능한 여야 동수로 중립적으로 하고 회의 과정을 다 공개하면 그들이 현재 보이는 만행은 해소될 수 있다.”

- 회의 및 속기록 전부 공개에 대해 부담을 말하는 위원들도 있다. 자유롭게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위원들이 회의를 공개했을 때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들은 위원을 해선 안 된다. 그 정도의 책임도 안 지려고 하면서 어떻게 공직에 있을 수 있나. 어떤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할 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게 알려지는 곤란하다면 위원을 해선 안 된다.”

-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발의한 법안이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이다. 의미가 있을 텐데.

“수용자 운동을 25년 동안 해왔다. 현재 (미디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은 기득권 세력 간의 균형 문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나 미디어렙 법안까지 모두 말이다. 하지만 그게 저의 1차적 관심사는 아니다. 이는 저보단 당론으로 주력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수용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미디어에 대한 면역성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요즘 아이들은 넘쳐나는 전파의 수혜를 입고 있지만, 그만큼 현기증이 나는 게 현실이다. 미디어에 대한 면역성을 잘 키워두자는 게 바로 미디어 교육이다. 훨씬 마음이 가있는 법안이고 시민단체의 20년 숙원사업이다. 공들여 준비한 만큼 잘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웃음) 정말 너무 많다. 하지만 기준을 정했다. 먼저 기술적으론 1대 9 전략이다.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문방위를 하고 나오면 정말 너무 우울하다.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직업병이더라. 언론을 앞에 두고 남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잘 욕하고 나면 칭찬받는 게 바로 국회의원 아닌가. 이런 현실이 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90% 비판을 하면 반드시 10%의 칭찬도 하기로 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견디질 못할 것 같다.

내용면으로는 세 가지인데, 통신 영역과 관련해선 망 중립성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할 생각이다. 문화 부문에선 영화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둘 예정이다. 우리가 1등만 바라보지 않나. 문화영역에서 2등부터 꼴찌까지, 그분들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방송·언론과 관련해선 KBS, MBC의 불공정 보도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시장 정상화 등의 문제에 관심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고 있다.”

- 여당이 현재 KBS와 방문진 국정감사를 함께 하자고 주장해 일정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논란과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너무도 속 보이는 짓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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