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24일 동시재송신 KBS1·EBS로 한정한 개정안 확정지역사, 결정 환영 … KDB, 위성사업 수정 불가피·법적 대응도 불사
|contsmark0|kbs 2tv, mbc, sbs의 위성을 통한 동시 재송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을 통한 지상파의 동시재송신을 kbs 1tv와 ebs만 허용하고 나머지 채널은 금지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확정해, 지난 11월19일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채널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contsmark1|법안소위가 개정하기로 합의한 방송법 조항은 78조1항, 78조3항, 108조 등 세 조항이다. |contsmark2|먼저 “so 및 위성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현행 78조1항을 “위성사업자의 의무 동시재송신 대상은 kbs 1tv, ebs로 한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contsmark3|따라서 지금까지 방송법 시행령 61조에서 kbs와 ebs를 의무 동시재송신 하도록 하고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지상파 위성 재송신 문제를 방송법 모법에서 동시재송신 대상 채널을 kbs 1tv와 ebs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contsmark4|또한 “so가 권역 외에서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78조3항도 개정해 so외에 위성방송까지 방송위 승인을 받도록 했고, 동시재송신인 승인대상도 재송신으로 바꾸기로 했다. |contsmark5|이에 따라 위성에서 kbs 2tv와 mbc, sbs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동시재송신은 아예 불가능하게 됐고, 시차를 두거나 재편성·재편집해 내보내는 재송신은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ontsmark6|그러나 법안소위는 재송신 승인기준을 △지역간·매체간 균형발전 △이해당사자간 합의 △기술적 검증 절차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사실상 kbs 2tv와 mbc, sbs의 재송신도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contsmark7|그리고 법안소위는 법 위반시 방송사업자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방송법 108조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영업행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만약 위성사업자가 정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송신을 행할 경우 위성사업자 외에 불법 재송신에 관계된 지역센터에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contsmark8|법안소위는 2월 임시국회 이전에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시행령도 3월이내에 개정한다는데 합의해 사실상 법개정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다. |contsmark9|이같은 법안소위 결정이 알려지자 지역방송협의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안은 사실상 수도권 지상파의 동시재송신 소지를 완전히 없앤 것”이라고 법안소위의 개정안을 평가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24일로 67일째를 맞은 방송회관 로비 농성을 정리하고, 각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서울에 남아 시행령 개정까지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contsmark10|반면 당장 3월 개국을 앞둔 kdb는 지상파의 재송신 계획 등 위성방송 사업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개정 결정이 난 후 kdb측은 “곧 이번 개정안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표정이다. kdb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11|한편 4시간여 동안 열린 이날 법안소위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kdb가 내세운 cas(수신제한장치)시스템의 허술함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cas시스템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mbc와 sbs의 위성송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kdb 주장이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허점이 많아 결국 kdb가 전국으로 지상파를 송출하려는 편법 수단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contsmark12|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가 준비한 kdb 각 대리점에서 지상파를 볼 수 있다고 영업행위를 한 녹취록을 공개해 kdb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contsmark13|이처럼 법안소위에서 kdb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의원들은 강현두 사장이 상임위에 직접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ntsmark14|조남현 기자 |contsmark15||contsmark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