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가 지난 27일 진통 끝에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에게 일임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국감 파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문방위 국감은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국감은 결국 다른 날에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문방위는 내달 5일 문화재청 국감을 시작으로 8일과 9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이어 16일엔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국감을 연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방문진과 KBS 국감은 각각 18일과 22일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방문진 국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과, KBS 국감은 EBS 국감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23일과 24일엔 문화부와 방통위에 대한 확인감사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문방위 간사에게 일임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에 따르면 양당 간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간 동안 증인 채택 관련 협상을 진행했는데 일단 내달 8일 문화부 국감에선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장 로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김현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상 새누리당 요청)과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이웅 <해남신문> 사장, 이성림 전 한예총 회장, 문병창 CK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언론 정책에 문제제기를 위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이백만 전 홍보수석을,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관련해 정인철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내달 5일 열리는 문화재청 국감 증인으로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정댐추진위원회 허태오 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내달 15일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유인촌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러나 방송·언론장악 논란을 둘러싼 증인 채택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70일 동안 진행된 MBC 파업과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과 이용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 이진숙 MBC 기획공보본부장, 장형운 전 <PD수첩> 작가, 권재홍 보도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도 주장하고 있다.
또 YTN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배석규 YTN 사장,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조사관을, 통신분야 개인정보 유출 및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과 서유열 KT고객부분 사장,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분 사장, 배준동 SKT 사업총괄사장,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서동구 전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 간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증인 채택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