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당 추천 이사들이 지난 2008년 강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원직복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이사 등 야당 추천을 받아 선임된 KBS 이사 4명은 오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 정 전 사장의 임명제청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15개월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 전 사장 개인의 명예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KBS와 양심적 시청자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정 전 사장은 KBS와 KBS 이사회 쪽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지난 8월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8월 8일 사복경찰이 KBS본관에 난입한 가운데 이사회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의 결정판으로 불린다. 정 전 사장도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듦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며 원직 복귀를 주장해왔다.
야당 이사들의 정 전 사장에 대한 복직 요구는 논의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장 선임 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사장 후보자 서류 접수를 받고 오는 11월 9일 면접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다. 야당 이사 4명은 정 전 사장의 복귀를 위해 현재 사장 선임 일정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 전 사장의 복귀 논의는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 7대 4의 구도로 짜여져 있어 이사회에서 표결에 부쳤을 경우 임명제청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KBS 사장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다시 임명할지도 의문이다.
한 여당 추천 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는 검토해 볼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다시 사장을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이사들은 “원직복직은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막아온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논쟁이 있겠지만 정 전 사장이 복귀하더라도 현재 사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