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내놓은 3가지 정치쇄신안을 두고 안철수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이 포퓰리즘 공방을 벌이고 있다.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 소속 정연경 배재대 교수는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는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며 “포퓰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또 특권을 진심으로 내려놓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새로운 정치 또 거듭나는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져 있기에 국민의 시선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정치 쇄신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치문제도 기본적으로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정치설계가 가능한 것이며 이번에 발표한 3대 정치쇄신안은 이른바 정치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의 범위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의원수 축소 문제에 대해 묻자 정 교수는 “200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하자는 의미”라며 “안 후보가 얘기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이런 권한들을 제대로 대통령이 내려놓음으로 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이라든지 또는 신의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며 의원수 축소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정연정 교수에 이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 캠프 새정치위원회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확 없애라’, ‘국회 없애라’, 그런 얘기를 하는 국민들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감정이자 정서이지 그게 이상적인 판단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갑자기 100명을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비판했다.
정해구 교수는 “행정부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삼권분립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는 그걸 감시를 해야 한다”며 “감시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적으면 이를 감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런 걸 줄여야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