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관 건립에 방송발전기금 쓰일 공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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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관 건립에 방송발전기금 쓰일 공산 커
문광부 “건립비 1050억 중 150억 기금에서 충당” 계획 내놔“광고진흥사업에 과도한 지원은 특혜” 지적도 나와
  • 승인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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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문화관광부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광고회관 건립비 총 1050여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150여억원 정도를 방송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1|문광부 문화산업정책과에 따르면 광고회관 건립 후 기자재 구입과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150억원 가량을 발전기금에서 지원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광부관계자는 “내년부터 3년간 발전기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contsmark2|그러나 그동안 발전기금 사용내역 중 광고단체 지원금액이 과도해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회관 건립에 또다시 발전기금이 사용될 경우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3|더구나 발전기금 운영주체가 방송위원회인데도 문광부가 위원회 승인도 얻기 전에 기금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contsmark4|광고회관 건립은 지난 2000년 문광부 산하 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화산업진흥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었다. 문광부 관계자는 “당시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에 방송위를 대표해 조강환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광고회관 건립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ontsmark5|광고회관 건립을 위해 작년 6월 발족된 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도 “원칙적으로는 코바코의 지원으로 지을 계획이지만 코바코의 자금이 부족할 때는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6|이에 대해 방송위는 문광부측에서 구체적인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관리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건설본부쪽에서 기금 지원요청이 몇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contsmark7|방송위 조강환 상임위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전기금 지원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요구가 온다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8|그러나 광고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38조에 규정된 ‘발전기금 지원사업분야’에 ‘방송광고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문광부가 이를 지원근거로 내세울 경우 방송위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contsmark9|게다가 그동안 문광부와 방송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문광부가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방송위가 얼마나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해 발전기금 중 광고단체 지원에 들어간 기금은 전체 기금 1천7백여억원 중 100억원 정도이다.
|contsmark10|한국방송광고공사에 50억원 그리고 한국광고단체연합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각각 25억원씩 지원됐다. 그러나 주로 사업비에 한해 기금지원을 받는 다른 수혜단체와 달리 이들 단체는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거의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contsmark11|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해 토론회에서 “발전기금의 주된 수익이 광고수수료라고 할 지라도 광고진흥사업으로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지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contsmark12|한편 광고회관은 kobaco의 광고 매출 이익금과 광고주 단체들의 모금액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송파구 잠실동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올 10월경부터 착공에 들어가 200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contsmark13|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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