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1일 밤 진행한 TV토론이 가장 민감한 현안인 후보단일화로 시작해 마지막도 후보단일화에 대한 얘기로 끝난 가운데, 이르면 22일 두 후보가 직접 만나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이날 TV토론에서 “단일화 협상 마무리를 위해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보겠느냐”고 제안하자, 안 후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22일 <경향신문> 1면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날 TV토론 후 각자 일정을 취소하고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담판 준비에 돌입했다.
두 후보의 TV토론에 대한 22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평가는 대체로 “용호상박이었다”는 데 모아졌다. 단일화, 정치, 경제, 사회·복지·노동, 외교·통일·안보 등 5개 주제를 놓고 진행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서로 각각의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통상 TV토론에서 보였던 서로 간의 말꼬리 잡기 등의 모습은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했다. 그러다보니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나 팽팽한 긴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날 TV토론이 밋밋하게 흘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문 후보는 비교적 차분한 토론 스타일을 유지했고, 안 후보는 초반엔 표정이나 말투가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여유를 찾아가며 특유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토론에 임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에서 이날 TV토론에 대한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물어 “문재인 후보가 대화를 주도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자료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전문가 10인을 상대로 두 후보의 TV토론 성적을 평가한 결과 “문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가 우세 혹은 다소 우세했다는 의견이 6명이었고, 안 후보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3명이었다. 1명은 팽팽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었던 만큼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단일화였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정치 분야 토론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진 문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며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다시 만나 월요일부터 협상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별로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협상팀에 안을 주시면 양보해가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처음 주장한 것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협상팀에) 물어보면 (안 후보 측 협상팀이) 재량이 없다고 해서 갑갑하다”고 했다. 협상이 파행된 책임을 은근히 안 후보에게 떠넘긴 것이다.
안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처음 제안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저희가 제안했고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그 다음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문항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안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박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 방식을 주장했고,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 그게 단일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지도 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서 文 “MB와 다를 바 없어”…安 “文후보가 잘못 알고 있다”
두 후보는 정치 분야에선 ‘새정치’의 내용·방향을 놓고 격돌했다. 문 후보는 의원 정수 축소로 촉발된 ‘안철수식 정치’를, 안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상대를 겨냥하는 화살로 삼았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문 후보는 자신의 국정경험을 강조하면서 “안 후보가 새정치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걸 실현할 후보는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2일 예정된 버스 운행정지 문제를 정치가 해소하지 못한 점을 거론한 뒤 “한 40대 직장인이 ‘지금 아니면 언제 국민이 정치를 이겨보겠냐’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의원 정수를 100명 정도로 줄이자고 한 안 후보 발언을 거론한 뒤 “정치가 잘못했다고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 새정치 방향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금 정치의 문제는 국민 지지를 못 받는 것이다. 신뢰 회복을 고민해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에서 의원 정수 조정을 우리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자는 것인데 안 후보 측은 축소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수를 늘리자면 국민 동의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설전도 벌어졌다. 문 후보는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달고 있다.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그럼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다를 바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저희도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있다”면서도 “금강산 관광의 경우는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국민이 불안해서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민생 정책 토론 과정에서 두 후보는 반값 등록금과 의료복지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보였다. 문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2014년까지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임기 내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의료복지 부분에서 문 후보는 의료보험료 1년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하며 “안 후보는 찬성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목표엔 동의한다”면서도 “당장 실행은 힘들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재정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은 유권자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서울신문> 5면 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소 1~2% 포인트, 최대 3~5% 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이미 표심을 정했다고 응답한 70%를 제외하면 나머지 30%가 TV토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권자층이라고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문 후보 또는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약 40%의 유권자층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될 경우 야권 지지에서 이탈하겠다고 답한 15% 안팎의 표심이 TV토론 변수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15% 가운데 7~8%를 ‘스윙보터’(상황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부동층)라고 본다면 TV토론으로 두 후보의 최근 지지도 흐름에서 적게 봐도 3% 포인트 정도의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편차가 나더라도 1~2% 포인트 안팎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대선 한 달 전 여론조사 흐름이 대선 마지막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본선 전에 몇 번의 토론회가 있어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시청률도 변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실시된 TV토론의 방송 3사 시청률 합계는 30.9%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높은 시청률은 국민 관심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을수록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시 TV토론은 황금 시간대인 오후 7~9시에 진행된 반면 이번 TV토론은 오후 11시 15분부터 시작돼 30% 이상의 시청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신문>은 지적했다.
TV토론 당일 시청률 낮은 시간대로 변경…민주 “朴 입김” 의혹
그렇다면 이번 TV토론은 왜 2002년 대선 때와 달리 황금시간대에 방송되지 못했을까. 이날 토론은 당초 밤 10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토론 당일인 21일 밤 11시 15분으로 늦춰졌다. 시청률이 더 낮은 시간대로 방송이 늦춰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일보>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당초 두 후보 측은 시청률이 더 높은 오후 10시 생중계를 희망했다. 하지만 MBC와 SBS가 이미 편성돼 있던 드라마 광고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KBS만 이 시간대 생중계에 응했다고 한다. 양측은 ‘오후 10시 KBS 단독 생중계’로 TV토론을 실시한다고 20일 밤 발표했다.
그러나 양측은 21일 오전 오후 11시 15분으로 방송시간을 정정했다. 문 후보 측 신경민 미디어단장은 “KBS에서 오후 10시 방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KBS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21일 오후 10시에 KBS 단독으로 방송하기로 두 후보 측과 합의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날 밤 방송 3사가 제안한 오후 11시15분 방송계획안을 거부한 뒤 밤 10시에 KBS와 단독 방송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그쪽에서 나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었는지는 생각해보면 안다. 대사를 앞두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해 속사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도 KBS 홈페이지 프로그램 편성표에는 토론회 시간이 오후 10시로 명시돼 있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고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KBS 본부장급 임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토론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이유가 박 후보에 대한 눈치보기였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편파방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KBS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해 편성표의 수정일자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근혜, 26일 ‘나 홀로 TV토론’ 요청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TV토론에 맞서 단독 토론 기회를 얻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고민이 깊다.
<세계일보> 4면 기사에 따르면 박 후보 측은 21일 애초 23일로 요구했던 방송일을 공식후보 등록 뒤인 26일로 변경해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했다.
23일은 금요일인 탓에 저녁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고 바로 전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식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반면 26일은 대선 후보 등록 뒤 첫 공식 후보의 토론회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상대방 없이 ‘단독 TV토론’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묘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이날 “패널이나 방청객 선정을 하면서 너무 리스키(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우리 쪽 편드는 사람들만으로 보이지도 않게 신경 써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기에 토론회 형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시청률이 높아지느냐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일각에선 ‘나홀로 TV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며 TV토론 사회 경험이 많은 신율 명지대 교수의 말을 인용, “야권 후보와 둘이서 티격태격해야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단독 토론은 박 후보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단일화 정국에선 박 후보가 승자다운 여유 있는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저쪽도 (TV토론을) 하니 나도 하겠다는 건 초조한 이미지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새벽 첫 차부터 운행중단에 돌입했던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내버스가 파업을 풀고 정상운행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22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이 1면에서 보도한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처리될 경우 버스조합은 무기한 운행 중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기에 버스대란은 해소가 아닌 유예된 상황일 뿐이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전국 버스업계가 파업을 예고했던 배경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려는 법제화는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이번 사안은 외견상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간의 내 몫 지키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미온적 대처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이라는 본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택시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서울지역 택시 수만 해도 7만대에 달한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들이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연봉이 1500만~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기사 연봉 3500만~4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 면허를 남발해 온 지자체와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셈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1차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대중교통수단 인정 외에도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하, 택시요금 인상, 연료 다변화, 감차 보상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적거리자 택시업계가 대선정국을 이용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유사한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5개나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택시업계에 화답했다.
강상욱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업계는 6월 파업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를 보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서 “정부에 실망한 택시업계가 정치권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인정을 따내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포함될 경우 재정이 빠듯한 정부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조금을 쪼개 택시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운행 중단 역시 이 같은 자기 몫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택시를 버스와 대등한 지위에 놓고 정책을 펴는 것은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발전 대신 재정 부담만 키우는 것”이라며 “별도의 택시지원특별법 등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선정국에서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대중교통법안이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북한 사이트 글 RT 박정근씨 ‘유죄’…시대착오적 판결 비판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트위터에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트위터는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 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의사소통 공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어 “이 판결은 굳이 국가보안법 위헌론·폐지론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적 목적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서도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