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전격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이 수리를 위해서 로켓 해체 작업을 하고 있어 당분간 로켓을 발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북 경계태세를 낮추는 등 군·정부당국의 대북 정보력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정부 대북정보력 ‘먹통’, 안보 ‘무능’
<한겨레>는 1면 기사를 통해 현 정권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듭 안보무능을 드러낸 데 이어 대북 정보력에서도 ‘깜깜이’에 가까운 정보력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겨레는 “대북 정책 수단이 별게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동향을 완전히 놓쳐 허둥댔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발사 직전까지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연기될 것으로 봤다. 북한이 이틀 전인 10일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발사 예정일을 (애초 12월22일까지에서) 12월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점이 주효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23~29일 사이에 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겨레는 “우리 정부가 ‘넋을 놓고’ 있었던 것은 전날인 11일 북한이 로켓 ‘은하 3호’를 발사대에서 일부 분리해 수리에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11일 로켓 일부를 발사대에서 떼어냈다고 판단했으니, 12일 오전에 발사할 것이라는 예측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 무능’을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MB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망 이틀 뒤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 또 정부가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규정한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태 때도 북한군의 동향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나 리설주의 존재, 이번 발사에 이르기까지 정보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무능에 대한 지적이 커지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슬며시 말을 바꿨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 당국이) 11월 초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뒤 첨단장비를 동원해 감시하면서도 결정적인 낌새를 포착하지 못했으니 눈뜨고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정부가 ‘해체는 언론의 오보였다’며 ‘언론 탓’을 하는 것은 떳떳지 못한 대응이다. 작전본부 책임자를 소장에서 준장으로 내리고 근무자 수를 줄인 것에서도 군의 안이한 자세가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정보 실패의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위성정보를 포함한 대북(對北)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일 발표된 대부분 여론조사… 두 후보 격차 좁혀져
각 언론이 12일 발표한 18대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가 많았다. <조선일보>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1~12일 실시한 조사에서 박 후보(44.9%)와 문 후보(41.4%)의 차이는 3.5%포인트였다. 미디어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에선 박 후보(44.9%)와 문 후보(37.4%) 차이는 7.5%포인트였고, <조선일보> 의뢰로 지난 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47.5%)와 문 후보(42.7%) 차이가 4.8%포인트였다. 며칠 사이에 1.3~4.0%포인트가 좁혀진 결과다.
MBN·매일경제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지난 4~5일에는 박 후보(46.5%)가 문 후보(40.5%)를 6%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엔 45.4% 대 42.0%로 3.4%포인트 차이였다. <문화일보>와 코리아리서치의 11일 조사에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42.8% 대 41.9%로 0.9%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박 후보(44.5%)와 문 후보(43.2%) 차이가 1.3%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비해 SBS·TNS 조사는 지난 7~8일에 박 후보와 문 후보가 47.6% 대 43.6%로 4.0%포인트 차이였지만, 11~12일에는 48.9% 대 42.1%로 차이가 6.8%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방신문협회·한국갤럽은 12월 1일 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를 4.9%포인트 앞섰고, 이번 조사에선 5.7%포인트 우세했다.
각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전국 3000명 대상인 TNS와 갤럽은 ±1.8%포인트, 전국 2500명 대상인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2.0%포인트, 전국 1000명 대상인 코리아리서치와 한길리서치 조사는 ±3.1%포인트다.
부실 여론조사에 경마식 보도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하루를 앞둔 12일 초박빙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조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와 부정확한 해석을 담은 경마식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경향은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먼저 응답률을 꼽았다. 경향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한다면 응답률이 최소한 25~30%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재 언론사들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20%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선주자 1차 TV토론 직후인 10일 언론사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절반가량의 언론사가 응답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곳도 신뢰할 만한 응답률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부분 보도가 응답률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면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25~30%는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사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기초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 표본이 터무니없이 작은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전국언론노조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는 지난 4일 <중앙일보>의 1차 대선 TV토론 직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를 ‘최악의 대선 보도’로 꼽았다.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했고, 표본도 554명밖에 되지 않았다. 표본추출 없이 신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의 편의표집 방식’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혹평을 받았다.
경향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게 되면 결국 민의를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며 “여론조사의 결과로 다수의 견해에 따라가는 사람들 심리인 ‘밴드왜건 효과’와 반대로 약자에게 더 쏠리게 되는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 해석이다. 표본, 응답률 등 형식적인 조건을 다 갖춘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 ‘누가 우세하다’고 단정짓는 경마식 보도 태도다. 최근에는 오차범위임을 제목에 명시하지만, 그럼에도 차이를 부각시켜서 해석하는 태도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10일 한 일간지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6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박 후보가 문 후보에 0.6~6.8%P 앞서’ ‘박-문 순위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6개 여론조사 기관 결과 모두 오차범위가 ±3.1%였으며, 이 가운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앞섰다고 쓰려면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를 보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오차범위임을 명시해서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몇 %포인트 변화를 보인 것을 갖고 추이를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보도를 할 때 ‘오차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조사결과에 취재내용 보완 신중 보도
일본 언론들은 선거철이 되면 활발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단정적인 보도 태도는 되도록 피하는 등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이 오는 16일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선거(총선)를 열흘 앞두고 지난 6일 발표한 ‘정세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전국의 유권자 10만1000명을 상대로 4~5일 이틀간 전화조사를 실시한 뒤 전국에 있는 총·지국의 취재를 종합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소선거구(300석)와 비례대표(180석)에서 민주당을 압도하면서 과반(241석)을 크게 넘는 대승을 거두고,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의석이 300석을 넘어 안정적인 연립정권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 그쳤다. 몇 석을 얻을 것인지 예상치는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요미우리신문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은 10만1000명이라고 해도 300개의 지역구당 평균 33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도 11만56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와 자체 취재망 정보를 취합한 판세분석을 발표했으나 자민당의 예상 의석을 257~285석(평균값 272석)으로 제시했다. 경향은 “요미우리신문과 달리 숫자를 제시하긴 했지만 예상 획득 의석의 오차범위를 넓게 제시하는 신중함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의 한 간부는 “각 신문별로 조금씩 편차를 보이긴 하지만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꾸준히 검증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언론의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여야 날선 공방
여야는 12일 민주통합당이 전날 제기한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대선 개입 주장과 관련,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규정짓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민주당 측이 전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대치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확한 물증 없이 국민을 미행하고 개인 주거 공간을 침입하고 인터넷 생중계까지 했다”며 “민주당의 초법적 행위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당국은 조치하고, 문 후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대치 상황과 관련, “구체적인 제보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 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하고 안보 1∼3팀을 신설해 각 팀에 70여명의 요원을 배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를 포함한) 팀원들은 개인별로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외부에서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댓글을 다는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3년 반 만에 장준하 사건 재심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1호 발동 이후 첫번째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1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2일 오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사유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을 나눴다. 장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6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2010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판단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인계받고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심리가 늦어졌다”며 변호인과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1월 중순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결정한 뒤, 개시 결정을 한다면 한 차례 공판을 거쳐 2월 초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선생은 1973년 말부터 유신헌법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일주일 만인 1974년 1월15일 체포돼, 그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같은 해 12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장 선생은 이듬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조인성·강동원·현빈 제대 후 컴백에 연예계 술렁
‘3대 천왕(天王)’의 컴백을 앞두고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조인성(31)·강동원(31)·현빈(30) 톱스타 세 남자 얘기다. 영화와 드라마, CF 제작사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27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제작자들은 세 사람을 잡기 위해 각각 제대 3~6개월 전부터 이메일이나 소포 등으로 시나리오를 보내 섭외 전쟁에 들어갔다는 후문.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팀장은 “기획 중인 작품은 아마 이 세 명의 캐스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고, 웬만한 시나리오는 다 이들에게 갔을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빈의 경우 현재 수십 편의 영화·드라마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현빈이 계약을 마친 광고만 5~6개 정도이고 협의 중인 CF는 더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의 소속사는 “드라마든 영화든 작품은 내년 하반기에나 할 것 같다. 일단은 내년 초 드라마 <시크릿가든> 일본 방영에 맞춰 아시아 팬 미팅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난 11월 공익근무를 마친 강동원은 복귀작으로 내년 초 크랭크인 하는 영화 <군도>를 택했다. 강동원 측은 “현재 영화 두 편은 출연을 확정했고, 다른 작품들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제대한 뒤 CF 활동만 해 온 조인성은 내년 2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작가 노희경)로 컴백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영화 <권법>을 컴백작으로 택했지만 촬영 지연으로 조인성의 복귀도 늦어졌다”며 “<권법>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드라마에 올인하고 있다”고 했다.
세 사람은 영화의 경우 편당 5억원, 드라마에선 회당 8000만원, CF에선 1년 2편 계약에 8억원 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조인성의 경우 이번 드라마 컴백작에서 종전보다 2000만원 정도 늘어난 회당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일기획 캐스팅 담당 관계자는 “세 스타의 CF 출연료가 일부 품목에선 제대 전에 비해 5000만~1억원 올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