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결국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고 말았다. 방송계 전반의 우려와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동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이 방송위원으로 임명되고 말았다. |contsmark1|정말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을까? 무려 한 달 간의 장고 끝에 그 정도의 악수 밖에는 둘 수 없었을까? 현 정권의 인재 pool이 아무리 바닥을 드러냈다 해도, 몇몇 인사들이 선임을 극구 사양했다는 저간의 사정을 십분 감안한다 해도, 이런 식의 인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김 씨의 선임은 장기간 뇌사 상태에 있어온 방송위의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방송행정의 표류를 더욱 가속화시킬 자충수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ontsmark2| |contsmark3|김동선 씨의 전문성은 명백히 함량미달이다. 그는 30년의 관료 생활 중 26년을 체신관련 업무에만 종사해왔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기획관리실장, 차관을 거치며 체신업무의 영역을 겨우 벗어났을 뿐이다.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contsmark4|그렇다면 이런 인사가 느닷없이 방송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에 옮겨오는 사태를 어떻게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가뜩이나 전문성의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방송위원회가 아닌가? |contsmark5|평생을 방송계에 몸담아온 전문가들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만큼 복잡하고 급변하는 것이 현재의 방송구도일진대, 그의 선임은 방송위의 전문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일 따름이다. |contsmark6|그의 선임은 또한 방송위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전임 김정기 위원장 중도 퇴진에 직접적 계기가 됐던 위성재송신 정책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기술과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지역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공익을 도외시했다는 점이다. |contsmark7|산업의 논리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상업방송을 편들고, 자본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주창했던 정책기획위 보고서 파문 역시 김정기 위원장 퇴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contsmark8|그렇다면 김동선 씨의 경우는 어떤가? 정통부 차관 시절 그는 imt 2000, 통신요금 인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줄곧 업계의 논리만을 대변해 왔다. 특히 현재 쟁점으로 부상해 있는 디지털 전송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특정업체를 편들어 유착의혹마저 받아왔다. |contsmark9|따라서 향후 그의 행보가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점증하는 ‘산업성’의 압력에 맞서 시민사회의 보편적 공익을 수호해야 할 방송위원으로서의 철학적 소신을 그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의 선임은 이미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자본·기술편향을 더욱 짙게 만들 것이며, 따라서 방송위에 대한 방송현업인과 시민사회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contsmark10| |contsmark11|우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현 방송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해왔으며, 방송위원회의 인적·제도적 개혁을 요구해왔다. |contsmark12|그러나 이번 인사 역시 이러한 우리의 열망과 배치되는 특정 학연·지연의 ‘마지막 나눠먹기’로 귀결되고 말았다. 지난 한 달의 공백기 역시 결국에는 ‘대안부재론’에 형성을 위한 의도적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contsmark13|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현 정권 하에서는 방송위의 정상화도, 방송개혁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 |contsmark14|여론을 수렴해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하겠다던, 앞으로는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그 다짐이 정녕 허언이 아니었다면 이번 인사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contsmark15|김동선 씨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용퇴해야 마땅하다.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후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정실인사, 정책실패의 후유증을 방송현업자와 시민사회에 떠넘길 것인가? |contsmark16||contsmark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