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에 경찰은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씨가 컴퓨터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수사가 끝내 선거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밤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 분석 결과 지난 10월1일~이달 13일까지 김씨의 컴퓨터에서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 전문 증거분석관 10명과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를 이용해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과 문서 파일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밤 전격 보도자료를 낸 경위에 대해 “위(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료를 빨리 내라고 해서 밤늦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앞당겨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누구를 편들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실시된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자 문 후보는 “이는 경찰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TV 토론이 끝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 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정희의 퇴장, 첫 1대1 보혁 대결
이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양자 TV토론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성사됐다. 범야권의 제3후보인 이 후보가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대선 무대에서 자진 퇴장하면서 야권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주축으로 한 단일 대오를 완성하게 됐다고 <서울신문>은 평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선에서 여야 어느 쪽도 분열없이 1대1 보혁 구도로 치러지는 첫 대선이 됐다.
정치권은 지지율 1% 안팎을 기록한 이 후보의 사퇴로 초박빙 접전 양상인 막판 판세에 미칠 ‘이정희 나비효과’(나비의 날갯짓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이론)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민주당과) 어떤 조건이나 합의가 없었으며 문 후보와 만날 계획도 없다.”며 “실질적인 정권교체 실현을 위해 현실적으로 사퇴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27억원에 대해 “현행법대로 처리하겠다.”며 국고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법률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해도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사퇴를 종북 연대를 통한 야권의 권력 나눠 먹기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 후보가 문 후보를 향해 종북연대를 제안한 만큼 문 후보가 밝힌 공동정부 구성에 이 후보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 후보의 사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으로, 새 정치를 실현하고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환영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을 주제로 한 상호토론에서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국정원 여직원의 문 후보 비방 댓글 의혹 사건과 선관위의 새누리당 SNS 불법선거운동 관련자 고발 사건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했다. <한겨레> 3면 기사다.
박 후보는 먼저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면서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고 사과도 없다. 2박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게 감금했다. 인권침해이고 무죄추정 원칙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된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은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는데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사이에 (여직원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있다. 수사중인데 감금이다,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수사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오히려 “여성이든 아니든 선거법을 위반했느냐가 문제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온라인 여론조작 드러나지 않았냐.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국정원 여직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고발한 윤정훈 박 후보 선대위 홍보대책위원장 등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는 박 후보가 “그것은 지금 수사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선관위가 고발한 불법선거 사무실을 인정하느냐”고 거듭 추궁했고, 박 후보는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는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두 후보는 흉악범죄 증가 원인과 예방대책,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폐기 문제를 두고도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 동안 경찰을 시위진압, 노동탄압, 민간인 사찰 등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니 민생치안에 구멍 뚫려 부녀자·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경찰력 부족, 경찰 사기저하도 폭력(범죄) 난무의 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폐기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해 박 후보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폐기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으냐. 설계수명이 끝나면 폐기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무조건 중지하는 것보다는 테스트를 투명하게 해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맞섰다.
윤정훈 목사 “박근혜 수석보좌관이 도와달라고”
이 와중에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는 이날 호외 방송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윤정훈씨가 “박근혜 후보 수석보좌관의 부탁을 받고 일을 돕기로 했다”고 말한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의 또다른 사무실에서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윤 목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보면, 윤 목사는 지인 또는 사무실 근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새누리당을 돕는 일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후보 수석보좌관도 (나랑)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가) ‘박 후보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나마 기독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종북 좌파 이런 쪽은 아니지 않으냐.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박 후보의 보좌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그 사람(수석보좌관)이 웬만한 3선(의원)보다 힘이 세다”고 말했다.
여의도 사무실 마련 비용과 관련해 윤 목사는 “여의도에 41평 오피스텔을 얻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박근혜를 도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또 “이 일은 진로를 위해 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오피스텔 근무자) 중에 몇몇은 의원 보좌관으로 픽업된다. 청와대나 공기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목사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언급한 ‘수석보좌관’은 최근 유세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고 이춘상 보좌관이다. 이 보좌관이 에스엔에스를 담당하다 보니 보수 쪽 ‘파워 트위터 이용자’인 저와 만났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제 사무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준 권아무개(국정홍보정책위원장) 총재가 <국정일보>와 <국정방송> 총재라길래 국정원 직원으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여의도 ㅂ건물 7층의 한 사무실이 ‘새마음 청년연합’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가, 13일 선관위가 윤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직후 간판을 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 입주자들은 “이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새누리당 명함을 받았고, 사무실 안에 컴퓨터 여러 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입주자들은 또 “14일 오후 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혀, 현장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日 아베가 돌아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6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중의원 과반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2006년 이후 두번째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총리 취임식은 26일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정 등 극우 공약을 내건 아베 총재의 재집권으로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외교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TV아사히에 따르면 480석 중 475석의 행방이 가려진 17일 오전 1시 50분 현재 자민당은 293석을 획득, 단독 과반(241석)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269석)을 뛰어넘는 승리를 거뒀다.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30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두 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 단독으로 법안 통과는 물론 헌법 개정도 가능한 320석을 넘었다.
2009년 8월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집권한 민주당은 5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1996년 창당 이후 100석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거 탈락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53석을 확보, 민주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이시하라는 자민당과 손잡고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을 전면 폐지하고 자주헌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재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헌법 개정이 가능한 3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연계가 향후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일본은 더욱 더 우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을 약속한 자민당이 실제로 이들 공약을 이행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아베 총재가 예고한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무제한 금융완화에 나설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종편 지역 SO에 수신료 요구 논란
일부 종합편성채널들이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수신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SO들은 종편이 1년가까이 20번대의 프라임 채널과 의무전송이란 특혜를 받은 만큼 수신료까지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케이블방송업계에 따르면 종편들은 최근 SO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종편들이 YTN과 비슷한 수준의 수시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SO들은 다른 의무전송채널인 공익 공공채널에는 수신료를 주지 않고 있다.
대부분 SO들은 다른 PP에 비해 특혜를 받는 종편이 수신료까지 챙겨가면 그 만큼 다른 PP들에게 돌아갈 수신료의 몫은 줄어든다.
가요계의 최대 이벤트인 지상파 방송사의 연말 가요제가 또 김빠진 행사로 전락하게 될 상황이다. 올해 상·하반기 각각 가요계를 평정했던 3인조 그룹 버스커버스커(장범준·김형태·브래드)와 '월드스타' 싸이(본명 박재상)가 모두 불참하는 쪽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7면 기사다.
지상파 3사의 연말 가요행사는 29일 SBS 가요대전을 시작으로 30일 KBS 가요대축제, 31일 MBC 가요대제전으로 이어진다.
싸이의 경우 일찍부터 3사(社)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았으나 "미국 활동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싸이는 31일 밤(현지 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리는 ABC 주최 새해맞이 쇼 '딕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2013' 무대에 테일러 스위프트, 칼리 레이 젭슨 등 팝스타들과 함께 오를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싸이는 이제 우리가 다루기엔 너무 사이즈(size)가 커버렸다는 현실이 실감 난다"고 했다. SBS 관계자도 "이원생방송 연결이나 사전 녹화 등의 방법도 모색하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버스커버스커'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KBS는 이 그룹에 가요대축제 출연을 요청했지만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 자사 오디션 프로가 있는 MBC와 SBS는 버스커버스커가 케이블 채널 엠넷 '슈퍼스타K' 출신임을 의식해 행사 참석을 아예 요청하지 않았다는 후문. MBC 측은 "우리 방송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먼저 나서 섭외하기가 좀 애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3대 방송사의 연말 가요행사 출연진은 여느 해처럼 또다시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짜일 공산이 커졌다. 대중음악평론가 송기철씨는 "두 팀의 불참은 가요 시장에서 지상파 TV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음악을 소개하고 소비하는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한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