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KBS 2TV를 의무재송신 범위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KBS쪽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재송신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범위와 관련해 △KBS 1·2TV EBS 무상 의무재송신, MBC 유상, SBS 민방 자율계약 △KBS 1·2TV EBS MBC 무상, SBS 민방 자율 계약 △전체 지상파 의무 재송신 △ KBS 2TV의 상업광고 폐지 시점까지 현행 제도 유지 등 4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현재 KBS 1TV와 EBS에서 KBS 2TV까지 무상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둘러싸고 지상파와 마찰을 빚었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까지 무료 의무재송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상파는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상파와 KBS는 방통위의 재송신 제도 개선안 의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28일 전체회의에 재송신 관련 안건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서야 들었다”며 “방통위가 연말에 중요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재전송료 수입으로 한해 29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2TV를 무상 재송신 범위에 포함하면 KBS는 앞으로 콘텐츠 경쟁을 할 수 없게 되고, 프로그램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27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그동안 언론탄압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한편 종편을 출범시켜 미디어 환경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거대 케이블업체 등 통신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했다”며 “2TV 무료 재전송은 그 특혜의 결정판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통신재벌들에게 헌납하는 부도덕한 폭거”라고 밝혔다.